[인천시 지역언론 지원사업] 기후위기·녹색교통 인천철도⑧
서울5호선 연장, 방화~검단~김포 연결 사업
서울5호선 인천·김포 갈등의 시작 ‘인천 패싱’
인천시 “5호선 검단에 역 3개”...김포시 “1개만”
인천투데이=박규호·김갑봉 기자│
인천시는 지난 2020년 국내 광역시도 중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 이후 시는 탄소배출 감소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은 철도이다. 철도 물류 수송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로 물류 수송 온실가스 배출량에 약 4%에 불과하다.
건설비용은 많이 들지만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철도가 도로보다 경제성도 높다. 경제성과 탄소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교통수단이 철도인 셈이다. 인천은 한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이 지나지만 그동안 철도 신설에서 많이 배제됐다.
그러나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항이 있는 한국의 관문으로 교통의 요충지이다. 철도가 관문도시 인천을 중심으로 국내 곳곳과 연결되면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 철도가 국내 곳곳의 물류를 인천의 국제 항만과 공항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발KTX를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제2경인선, 제2공항철도 등 많은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관련 철도 사업의 진행 상황과 후속 과제를 살펴본다. <기자말>
서울5호선 연장, 방화~검단~김포 연결 사업
서울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인천 검단~경기 김포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김포시는 서울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려고 했으나 김포골드라인 개통으로 중복 투자 우려가 발생해 사업타당성이 떨어졌다.
이에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를 경유해 김포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뒤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안은 ‘지자체 간 협의’를 단서 조항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이후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은 구체적인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가 갈등하면서 현재 연장선 세부안 확정은 올해 말로 미뤄진 상태이다.
그런데 우려가 더 있다. 서울5호선 연장안은 국토부가 올해 말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서부광역철도(GTX-D) Y자와 노선 방향이 비슷하다. GTX-D Y자 노선이 타당성을 확보하면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5호선 인천·김포 갈등의 시작 ‘인천 패싱’
인천시와 김포시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강서구, 경기 김포시가 서울5호선 업무협약을 인천시를 빼고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시와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는 서울5호선 김포연장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는데 인천시는 이날 업무협약식을 할 때까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인천에선 서울5호선 '인천 패싱'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기로 하면서 비판 여론을 잠재웠다.
이후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가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면서 갈등 봉합되는 것으로 보였다.
당시 협약의 핵심 내용은 ‘대광위의 조정(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건폐장은 서구 영향권 밖으로 위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 “검단에 역 3개” vs 김포시 “1개만”
대광위가 중재에 나서자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에 역 3개가 경유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고, 김포시는 역 1개만 경유하는 노선을 제시하면서 다시 갈등이 시작됐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서울5호선 검단 경유 노선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자. 대광위는 직권조정을 위해 지난 8월까지 인천시와 김포시에 각각 최종 노선 제출을 요청했다.
그런데 인천시가 서울5호선 연장 최종 인천시안을 기한인 8월을 넘어 제출했다. 그러자 지난 9월 8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5호선이 인천시안으로 결정된다면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김포시 이전 합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대광위 직권 조정은 흔들렸다.
대광위는 지난 9월 12일 “인천시가 최종 노선안 제출을 지연한 것과 김포시장이 기존 건폐장 이전 합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대광위 직권 조정을 거부한 것”이라며 노선 평가단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원희룡 “계속 싸우다가 둘 다 안 될 수 있다”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열린 국토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5호선 세부 연장안을 둘러싼 인천시와 김포시의 갈등을 두고 “계속 싸우다가는 둘 다 안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서울5호선 연장은 위기를 맞았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은 “(두 지자체가) 서울5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서울5호선 연장 사업 B/C(비용 대비 타당성)값은 0.8”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B/C값 0.8은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을 의미한다”며 “서로 주고 받을 게 있는지를 놓고 최대한 합의를 끌어보겠다는 게 국토부 의견이다. 지금 결론을 내기보단 연말까지 조정해 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서울5호선 노선 최종 결정은 연말로 연장됐다.
GTX-D Y자 등 변수 남아 있어... 연말 돌파구 찾을까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 간 협의없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가 현재 용역 중인 GTX-D Y자와 서울5호선 연장 노선은 방향이 비슷하다. 연말에 예정된 GTX-D Y자의 타당성이 나온다면 서울5호선 연장 타당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때문에 인천 서구 등 주민단체는 대광위에 서울5호선 인천시안을 즉각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대광위와 김포시에 ▲인천시 노선안 즉각 결정 ▲김포시장 사과 등을 요구했다.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이 연말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인천과 경기 주민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투데이> 기후위기·녹색교통 인천철도 기획 기사는 2023년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