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천투데이>는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김하운 이사장과 함께 거시적 시각에서 인천경제를 조망하면서 인천경제의 추이와 현황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분석과 진단으로 구조적인 문제점과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의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소비구조를 점검한 데 이어 지난번에는 인천의 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투자구조 특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 편에서는 지출 중 인천 투자구조의 특성을 마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3) 설비투자 수준이 높지만 주로 운수장비 투자에 기인한다

최근 2021년 중 인천의 설비투자율은 <그림 8>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의 투자 부진으로 급속한 하락을 보였다.

그러나 <그림 9>에서 보듯이 2000년대 이후 인천의 설비투자율은 일시적인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간에 걸쳐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설비투자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오기는 했으나 설비 투자 역시 구성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다수의 항만이 자리 잡고 있어 물류산업의 근간인 운송업의 비중이 크다.

이에 따라 <그림 10>에서와 같이 설비투자 중 항공기, 선박과 수송차량 등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

그러나 제조업 등 대부분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운송설비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각 산업의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기계류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야 한다.

그래야 노동생산성이 향상돼 지역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유발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기계류 투자율이 전국 평균 수준과 큰 격차를 보여왔다.

4) 인천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수준이 너무 낮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광의의 R&D 투자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 협의의 R&D투자인 연구개발투자와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로 구분한다.

고부가, 첨단 제조산업의 개발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생산자 지원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찍이 근대산업으로서의 제조업이 가장 먼저 시작되어 국내 산업발전의 기초를 닦았던 인천인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은 현시점의 인천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수준은 차마 밖에 내놓기 어려운 정도로 낮다.

<그림 12>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적·지리적 제약으로 제조업이 취약해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나 농·수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주와 강원도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평가되는 경쟁 시·도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예로 제조업 도시인 울산의 경우 2021년 총투자액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비중이 43.6%에 달한다. 충청남북도도 모두 20%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은 15.0%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림 13>에서 보듯이 그나마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해가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3. 인천의 투자구조 개선방안

노동생산성은 기계류 등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자본장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삽은 든 근로자와 불도저를 모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류 등 산업설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인천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낮다. <표>에서 보듯이 2021년 기준 인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국 평균의 62.2% 수준이다. 자본시설보다는 노동력에 주로 의존하는 서비스업마저도 전국 평균의 84.1% 수준에 불과하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 자본장비율의 획기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전 산업의 기계류 투자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노동생산성이 확대되고 근로자의 소득도 향상되어 생산 현장의 구인난도 훨씬 덜해진다.

둘째, 같은 건설투자지만 주거용 건물투자보다는 가급적 토목투자나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토목투자에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제조업 제품의 서비스화뿐만 아니라 제조업 자체의 서비스화와 경제의 서비스화 속에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인천의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수준이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 산업에서 지식재산생산물투자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요망된다.

투자 확대는 인천의 성장력 제고를 위한 전략이자 정책 수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당국에 의한 강력한 선별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생산업체의 혁신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시와 산업단지, 협회와 기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투자 확대로 인천 산업의 공급망이 보다 튼튼하고 촘촘하게 재구성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