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인천시-인천경제청-차병원 3자 협약 계획
시 관계자 “영리 목적 병원 추진 가능성 부담”
‘제도 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 문구 부담된 듯
보건의료계 “우회적 방법으로 영리병원 가능성”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성광의료재단과 송도국제도시 I-11 블록에 글로벌 특화병원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인천시가 포함된 3자 협약을 추진했지만 인천시는 막판에 협약에서 빠졌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의 출장소에 해당하기에 본 협약은 인천시장이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번 업무협약보다 인천시가 이 협약에서 빠진 배경에 관심이 더 모아진다.

12일 인천시 고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도 당초 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고민했지만 영리 목적 병원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협약 당사자에서 빠지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성광의료재단이 송도국제도시 내 글로벌 특화병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제공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성광의료재단이 송도국제도시 내 글로벌 특화병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제공 인천경제청)

이날 인천경제청과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은 송도국제도시 내 의료용지(I-11 블록)에 ▲글로벌 세포치료 ▲안티에이징(Anti-aging, 노화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특화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서 ‘당사자의 역할 및 업무’ 조항엔 ‘글로벌 특화병원 관련 제도 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 및 협력’ 등을 명시했다.

지난 7월 31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인천경제청 고위간부 등과 진행한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뒤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협약이다.

<인천투데이>가 입수한 인천경제청의 ‘송도국제도시 글로벌특화병원 단지 조성 양해각서’ 초안을 보면 인천시도 협약 당사자로 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협약식엔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협약 당사자에서도 빠지기로 결정했다.

인천시 고위 관계자는 “사전에 인천경제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을 때 영리 목적 병원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의료법상 대한민국 내에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협약대로 (병원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가 중앙부처 등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데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한 뒤, "다른 일정까지 있어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주도 내에서 추진했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무산되면서 제주도와 녹지그룹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제주도는 큰 홍역을 치렀다.

이날 인천경제청과 성광의료재단이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보건의료계는 우려했던 영리병원이 실제로 추진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한성희 건강과나눔 이사는 “인천경제청이 공개한 자료를 봤을 때 우회적인 방법으로 영리병원을 설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영리를 극대화로 추구하는 병원이 설립될 경우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제주도 영리병원 사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영리병원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한 뒤 “인천경제청은 영리병원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에 추진하는 글로벌 특화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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