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특화병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보건의료계가 영리병원을 우려하며 반대를 표했다. 

인천경제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송도국제도시에 추진하는 글로벌 특화병원이 사실상 영리병원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인천경제청에 공개토론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인천경제청과 성광의료재단은 송도국제도시 I-11 블록에 글로벌 특화병원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이 추진하는 글로벌 특화병원은 ▲글로벌 세포치료 ▲안티에이징(Anti-aging, 노화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MOU에서 글로벌 특화병원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그 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구성한 인천공공의료포럼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 인천경제청과 성광의료재단(차병원)이 추진키로 한 글로벌 특화병원이 지나친 영리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성광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강남의 차움의원은 2014년 기준 입회비 1억7000만원에 연회비가 45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곳에선 영리추구를 극대화하는 치료와 더불어 초고가 유사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그야말로 상위 0.1% 부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OU에) ‘제도개선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데 협력’키로 하며, ‘해외국가 수준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고 한 뒤 “우회적 방식과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설립하거나 극단적 영리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국내 의료법으로 영리병원은 설립·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의료법에 근거해 종합병원, 여성병원 7곳 등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인천경제청과 영리병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도개선 중앙부처의 건의 협력 조항에 대해선 “투자유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관례적 행정 지원 사항이다.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영리병원 추진 의도가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인천경제청의 반박에 대해 인천공공의료포럼 구성단체인 건강과나눔의 한성희 이사는 “인천경제청이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가능성과 의심을 지우긴 어렵다. 떳떳하다면 공개토론에 응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