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민의힘이 정의당의 하부조직인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셀프 심사’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근거도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승연 인천시당위원장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하며 “정의당 하부조직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민참여 예산을 주물렀다”며 “위탁사업 시민단체를 급조해 ‘셀프심사’를 하고 자신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탁사업) 단체 이사 6명 중 4명이 정의당 소속이었다”며 “이는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인적 구성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19년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때 등장한 해묵은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성태, 김영우 의원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질문 등으로 질의를 하며 물의를 빚었다.

김영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을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의 이권을 채우기 위해 활용한다면 재고해야 한다”며 “단체 대표들이 정의당 출신이다. 이사 3명도 정의당 경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3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 위원장이 특정 정치세력 출신이다. 특히, 인천평화복지연대 흔히 평복이라 불리는 단체 출신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단체에 운영을 맡기지 않았다. 운영과 책임은 시 예산담당관실이 맡고 있다”고 한 뒤 “특정 정치 세력에게 준다면 민주당 지지세력에게 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성태 의원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공동대표는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박남춘 시장은 “센터 공동대표는 있지 않다”고 받아쳤다.

실제로 당시 센터에 공동대표라는 직책은 없었고, 소장이 있었다. 소장은 선거와 무관한 청백리상을 수상한 공직자 출신이다.

이어 김성태 의원은 “상당수가 평화복지연대 회원이다. 센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박남춘 시장은 “자유한국당은 입찰 공모에 응하지도 않았다. 자유한국당도 많이 참여 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하 위원장이 정의당 계열 시민단체가 주민참여예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4년 전 국정감사장에서 빈축을 산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하 위원장이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근거없는 막말을 했다”며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시민의 정치 참여를 훼손하고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만단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공인으로 잘못된 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