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 박남춘 인천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많이 참여해 달라”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 직접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제도이다.

정부가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과적 자원 배분과 재정운용의 투명성ㆍ 책임성ㆍ건전성 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도입했고, 2018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예산 편성만이 아니라 결산 의견, 집행 모니터링, 편성 방향 등 전체 과정으로 주민참여 범위를 넓혔다. 인천시는 2013년부터 시행했다.

주민참여예산은 민원이나 청탁이 아니라, 공개적인 제안과 합리적인 숙의, 민주적인 결정으로 예산사업을 선정하는 직접민주주의 꽃으로 평가받는다.

박남춘 시장은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민선 6기 때 14억 원으로 줄어든 주민참여예산제를 올해 200억 원 반영하며 대폭 확대했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인천시 국감 때 ‘주민참여예산’ 정치공세 활발

하지만 15일 열린 국감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가 이어졌다. 한국당 김영우(경기 가평ㆍ포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이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이 이권을 채우기 위해 활용된다면 재고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중간 지원 조직(교육사업과 일부 주민참여예산 분과운영)인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수탁기관 민간단체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수탁기관) 단체 대표들이 정의당 출신이다. 이사 3명도 정의당 경력이 있다. 비등기이사 1명은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을 지낸 인사”라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300억 원 중 70억 원만 단체에 위탁했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사업 취지와 별개로 특정 정치세력에 위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물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을 맡기진 않았다”고 답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이긴 하지만, 운영과 책임은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우 의원은 또 “(주민참여예산제) 13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 위원장이 특정 정치세력 출신이다. 특히, 인천평화복지연대 흔히 평복이라 불리는 단체 출신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반대하는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서해평화 분과는 애초에 없었다는데 맞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맞다”라고 한 뒤, “특정 정치 세력에게 준다면 민주당 지지세력에 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번에 정의당을 물고 늘어졌다. 김 의원은 “정의당은 사실상 민주당 2중대로 활동하고 있다. 정의당 출신이 위탁기관을 좌우지 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악용 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슨 연대니 뭐니 해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겠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은 집행 권한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과정을 거쳐 (희망 사업을) 가져오더라도 (시와 시의회의) 예산 절차와 심사를 받는다”며 “과거 예산심사가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사업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빈축

한국당 김성태(서울강서을) 의원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해 빈축을 샀다. 김 의원이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공동대표는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후보로도 출마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박 시장은 “지원센터 공동대표는 있지 않다”고 받아쳤다. 실제로 지원센터에 공동대표는 없고, 소장이 있을뿐인데 소장은 선거와 무관한 청백리상을 받은 공직자 출신이다.

김성태 의원 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민주당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상당수가 ‘평복’ 회원이다. 시의원 몫도 민주당 의원이 들어가있다. 특정 조직이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면 안 된다. 센터에 전면적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며 박 시장에게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자유한국당이 많이 참여 해달라”, “선정 과정과 입찰공모에 자유한국당은 응모도 하지 않았다”고 했고, 김성태 의원이 “정치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나”라고 하자, 박 시장은 “(그런 일 없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정인화(전남 광양ㆍ곡성ㆍ구례) 의원은 “인천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특징인데,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센터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 하다 보니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중간조직(센터) 필요성 재검토해야 하고, 꼭 필요하다면 특정 정치세력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시장은 “중간조직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을 목표로 운영했다. 목표에 맞게 운영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한 뒤 “중간지원조직에 예산 집행 권한 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2022년까지 500억원으로 확대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송도 트라이보울서 ‘2019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예산 서포터즈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주민참여예산 선정을 위한 사전 현장투표를 진행했다. 본 행사에 들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발표를 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는 크게 계획형과 참여형 두 가지로 나뉜다. 계획형 중 시 계획형 사업은 올해 2월 참여단체 공모를 시작해 3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청년?여성?서해평화’ 등 4개 분야에 4개 그룹이 선정됐고, 6개월간 숙의?조정과정으로 35건(38억 원)을 정했다.

동 계획형 사업은 올해 3월 20개 시범동을 선정했고, 권역별 조정회의 등을 거쳐 주민밀착형 제안사업으로 124건(23억 원)을 선정했다. 참여형 사업은 시 예산담당관실이 직접 공모해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