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시 국감, 공부 좀 하고 질문하시지
[사설]인천시 국감, 공부 좀 하고 질문하시지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10.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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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역화폐 전자상품권 ‘인천e음’ 발행과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에 관심을 보였다. 몇 몇 의원은 ‘어디 두고 보자’고 작정한 듯 질문했다. 그러나 정책 도입 취지와 내용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은 질문이 튀어나왔다.

김성태 의원은 ‘인천e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당연한 얘기다. 그 다음 발언은 ‘인천e음 사용실태를 조사해보면 인천시민들만 사용하는 걸로 나온다. 외지인이 와서 써야하는데 정작 그러지 못하고 있다’였다.

인천e음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다. 인천 경제의 문제점인 높은 역외소비율을 낮추고 골몰상권을 살리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인천e음으로 결제하면 캐시백을 지급하는데, 그 비용 일부를 시가 부담한다. 이걸 왜 인천시민만 사용하느냐고 묻다니….

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질문에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이어졌다. 김영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이 특정 정치세력 이권에 활용된다’고 했다. 그 근거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지원하는 중간조직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수탁법인의 이사 3명이 정의당 경력이 있고, 그래서 올해 주민참여예산 300억 원 중 70억 원을 '특정 정치세력에 위탁한 것'이라고 몰아갔다.

이 주장은 지난 9월 <조선일보> 보도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70억 원’은 시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50억 원과 동 계획형 20억 원을 말한다. 공모와 심사로 계획형 사업을 추진할 단체와 동을 선정했고, 선정된 단체와 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으로 총 1163명이 활동했는데, 이들은 제안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공무원들과 논의해 조정한 뒤, 총회를 열어 우선 제안사업을 선정했다. 선정투표에 참여한 시민은 총 1만5980명이다. 이렇게 제안된 사업은 시 예산심사와 시의회 예산심의 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된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특정 정치세력에 70억 원을 맡겼다'는 것은 억지를 넘어 시민들을 ‘들러리’로 비하한 것과 같다.

김성태 의원은 한 술 더 떠 ‘지원센터 공동대표는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후보로도 출마한 전력이 있다’며 ‘정의당은 사실상 민주당 2중대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슨 연대니 뭐니 해서 (지원센터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센터에 공동대표직은 없다. 센터장이 있을 뿐이다. 현 센터장은 과거 청백리상을 받은 퇴직공무원이다.

‘국감인데, 공부 좀 하고 질문하시지.’ 국감장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준다면 민주당 지지 세력에 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도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한 박남춘 시장의 속내는 이게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