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건폭' 이라고 몰아세우자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27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불법 행위가 넘쳐나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해결은 뒷전이고 건설노조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건설노조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열렸다.

인천지역연대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건설노조 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노동희망발전소, 녹색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등 단체 26개가 구성한 연대기구이다.

이들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산재사고 등 현장 내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노조를 ‘건폭(건설노동자 폭력)‘으로 부르는 등 건설현장에 발생하는 부조리의 원인을 건설노조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태완 건설노조 경인본부 지부장은 “노조가 없는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 일당 중간 착취는 물론이고, 취업의 대가로 현장 소장에게 상납도 이뤄졌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최저 입찰제를 이용한 불법이 만연한 건설 현장에 그나마 노조가 생기면서 최소한의 노동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취업과 해고가 반복되는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차용요구는 생계를 위한 자구책이란 설명이다.

다단계 하도급은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맡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다시 2~3차 하도급을 맡기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주처, 원청건설사, 하청건설사, 2~3하청 건설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에 따라 하도급은 법으로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은 여전하고, 무리하게 공사기간과 인력을 단축시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부실시공 등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는 정작 그 온상인 발주처와 원청 시공사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부실공사의 원인인 대형건설자본들의 진짜 비리와 불법은 비호하면서, 생계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저해하고 건설사의 불법 이윤추구 행위를 옹호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노조, 건설현장 구조 등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건폭’이란 낙인을 찍고 있다”며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죽이기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내 건설노조들은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 서울역(숭례문), 서울경찰청 등 3곳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건설노조 공안탄압 분쇄·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부당한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경인본부를 비롯해 수도권 북부본부, 수도권 남부본부, 대전충북본부, 충남지역본부, 광주전남본부, 강원본부, 대구경북본부, 부산울산경남본부 등 지역본부 10개가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 인원은 약 5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내 갈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33건, 184명을 공갈 등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