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이인화 본부장)가 윤석열 정부에 건설·화물노동자 등 특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4일 민주노총인천본부 1층 교육실에서 민주노총 인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 등 노동권 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 하는 등 부당한 노동탄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을 주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인천 공동대책위원회는 여전히 건설업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최저가 낙찰제 등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차용요구는 생계를 위한 자구책이라고 주장했다.

다단계 하도급은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맡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다시 2~3차 하도급을 맡기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주처, 원청건설사, 하청건설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에 따라 하청업체 이하 하도급은 법으로 제한받지만, 공사현장에서 여전히 자행되는 불법하도급은 무리하게 공사기간과 인력을 단축시켜 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 저임금, 부실시공 등 문제를 낳는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은 “건설업계 고용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라 공사가 끝날때마다 해고와 채용이 반복된다”며 “건설노조 채용요구를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탄압하기 전에, 노사 교섭을 통해 건설업 노조 활동 기준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이를 지원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회 건설노조 경인본부장은 “건설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이 끝나면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는다”며 “최소한 생존권 확보와 건설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탄압을 막기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 등은 인천 부평구 소재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건설노조 경인본부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건설사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은 건설노조 간부들의 채용강요 혐의 입증을 위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