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해양수산부의 잇따른 인천신항 민간개발 확대방침이 국가 기간시설에 해당하는 항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해수부 퇴직공직자가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 없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사 대표로 재직 중이라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합성어)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 시민사회단체는 인천항만공사 해체까지 요구했다.

ㆍ[관련기사] 인천신항 ‘해피아’ 의혹 일파만파··· 해수부 해명 요구 확산

ㆍ[관련기사] 해수부 출신 인천신항 민간개발 ‘해피아’ 우려 확산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인천항 민간개발에 비판을 지속하고 있다”며 참고인 발언을 요청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기존 공공개발 임대 방식과 달리 민간개발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항만을 국가가 소유하게 한 항만법에 위배되는 민간개발을 지지하는 인천항만공사의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만은 국가가 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식이라면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항만공사를 해체하는 게 타당하다”며 “해수부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항만공사 운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히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94만㎡을 개발한 인천신항배후단지(주) 대표 자리에 지난해 11월 퇴직한 해수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취임했다”며 “이 인사는 해수부 재직 시절 민간개발 방식 사업을 주도해 해피아 자리를 위한 짬짜미 개발사업이 의심된다. 재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초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어 항만 국유제 방침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토지소유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동산 위주로 항만용지를 개발하면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경쟁력이 추락하고 배후단지 기능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항만배후단지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항만 민간개발 정책을 주도한 해수부 출신 고위공직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컨소시엄 인천신항배후단지(주) 대표이사로 취직했다. 짬짜미로 해피아 자리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지적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한 항만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감 있게 수렴해 항만개발의 공공성을 추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