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분단 후 냉전과 안보 논리에 묶여있던 서해5도 수역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는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와 공동주관으로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서해5도 등 서해평화 조성과 관리에 관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송영길·김교흥·박찬대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통일부, 인천시,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서해5도 인근 수역은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남북한 영해 중첩에 따른 관할권 충돌 위험과 국제법상 중국의 공해 주창 논란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연평해전·연평도포격 등 이미 여러 차례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으며, 한중어업협정 상 중국 정부에 등록한 중국어선은 이 특정해역에서 조업이 가능하다. 2000년대 이후 무등록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만연하다. 

ㆍ[관련기사] “서해5도 국제법상 무력충돌 위험 상존... 평화수역이 답”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서해5도를 분쟁지역으로 둬 주민들의 권익을 제한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다루는 성격을 지닌다는 한계가 있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다. 서해5도 수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골자다.

ㆍ[관련기사] 인하대 로스쿨 교수들, ‘서해 5도 평화 기본법’ 제시

평화기본법은 남북이 함께 서해평화를 위해 이행해야 할 내용을 담고있다. 남북어업협정, 공동어로구역 확대, 비무장화와 안전어로 보장, 중국 불법어선 대책,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이다.

또한 서해5도 수역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북한 초도 이남, 남한 덕적도 이북’ 수역으로 규정했다.

관리기본법은 남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정부가 서해5도 수역에서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서해5도평화청·서해평화협력청 등과 같은 조직을 갖추고 어민들의 경제권과 조업권을 보장하는 등 실용적인 내용이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참석 의원들에게 평화수역 법제화를 위한 입법TF(Task Force)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그동안 이뤄진 남북합의를 국회가 비준해야 할 필요도 있다.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의원들 ‘서해5도 평화’ 한목소리

이번 토론회는 분단과 안보 논리에 갇힌 서해5도 수역에 평화를 정착시키 위해 진보와 보수, 여야를 초월해 인천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송영길(계양구을) 민주당 당대표는 인사말에서 “서해5도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서 지리·군사·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인천시장 시절 서해5도를 관리했던 사람으로서 서해5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권·조업권이 보장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전담할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방안을 더욱 모색하는 등 서해평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은 “서해5도 유일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최근 3년 평균 73일을 결항했고 33회 지연됐다. 그만큼 주민들의 이동권 제약이 있어 백령공항을 건설할 근거를 마련한 ‘서해5도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아울러 서해5도 평화 조성정책이 마련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 의원은 “한국사회에서 독도의 중요성은 명확히 인식되고 있지만, 서해5도는 남분 분쟁지역 이상의 의미가 없어 안타깝다. 이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의 권익도 제약받고 있다”며 “서해5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중구·옹진군·강화군) 의원은 “안보 이유로 각종 규제와 제약이 심해 서해5도는 점점 낙후하고 있다. 서해5도에 대형여객선·어업지도선 도입 비용과 어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서해5도를 분쟁이 아닌 평화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남북화해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진교(비례) 의원은 “지난날 남북합의들은 대화단절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합의문을 비준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야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며 “10·4선언에 명시한 ‘서해평화’를 입법할 수 있는 방안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인천 정치인들이 현재 여야 각 당에 지도부에 있다. 인천을 위한 입법활동이 유리한 정치적 지형”이라며 “인천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 협력해 서해5도 평화 정착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