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21대 국회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안전 경고를 잠재울 항공정비 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까. 20대 국회 때 무산된 인천공항 항공정비산업 육성 지원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당에서 송영길(인천계양을), 김교흥(인천서구갑), 박찬대(인천연수갑), 신동근(인천서구을), 유동수(인천계양갑), 이성만(인천부평갑), 정일영(인천연수을), 박홍근(서울중랑을), 조응천(경기남양주갑), 강준현(세종을), 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윤관석 의원은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명확한 사업 범위로 인해 항공정비산업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기 속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국내 항공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은 안전에서 위협받고 있다. 2018년 기준 최근 5년간 인천공항의 정비로 인한 결항은 10.7%, 지연은 13.7% 증가하며 항공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샤프에비에이션이 운영하는 정비격납고가 4개 있는데, 증가하는 여객에 비해 정비 인프라가 부족해 제때 정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결항과 지연이 늘었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여객편이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커졌다는 데 있다. 2015년 전년 대비 정비로 인한 결항편은 15.2% 증가했는데, 2018년에는 27.8% 증가했다. 또한, 정비로 인한 지연편 증가율은 2015년 5.1%였지만, 2018년에 17.0%로 증가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7117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주춤하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2023년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터미널과 활주로를 확장하는 4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1억명 돌파 시점이 지연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지금 이에 대비하는 게 과제다.

여객 1억 명이면 항공편이 연간 40만 편(하루 1100편)에서 60만 편(하루 1600편)으로 늘어나고, 항공노선도 270여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4단계 공사에 MRO는 누락돼 있는 만큼, 공사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게 과제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의 골자는 공사의 목적사업에 MRO(항공정비) 사업 등 일부를 추가하는 사업이다. MRO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훈련과 공항경제권 육성도 있다.

추가되는 목적사업은 ① 항공기 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 ②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지원 ③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관련 위탁사업 ④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이다.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종국제도시 인천공항 인근에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공사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나아가 국토부와 시가 추진 중인 공항경제권 육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 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과 관리’에 국한돼 있어, 공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인천공항이 그 중심이 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