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e음은 ‘화폐거래소’를 넘어 ‘가치 생산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까? ‘지역화폐 한ㆍ일 국제심포지엄’이 12월 27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렸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인천e음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일본 추오(中央ㆍ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소속 이무라 신야, 요네다 미츠구, 토리이 노부요시 교수와 안광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팀장, 이점순 인천대 지역공공경제연구소 연구원,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전광일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양준호 교수가 통역을 맡았다.

추오대 교수들은 입을 모아 지역화폐 사업에서 민관 균형을 강조했다. 이무라 신야 교수는 “한국은행 격인 일본은행이 일본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나 보유하고 있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법정 화폐의 타락’이다”라며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법정 화폐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제3의 화폐(=지역화폐)로 경기를 활성화해야할 때다”라고 말했다.

요네다 미츠구 교수는 “수도로 인구 집중, 지방 소멸, 지역 간 불평등을 막아내기 위한 지역화폐 활용은 일본에서도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라며 “인구 300만 도시에서 지역화폐를 1조5000억 원 발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감격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는 유럽에 비해서 시민사회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천e음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동력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완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리이 노부요시 교수도 인천e음과 해외 지역화폐의 가장 큰 차이로 시민사회가 아닌 정부ㆍ지자체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꼽았다. 토리이 교수는 “이는 달리 말해 지역분권, 지역자치에 적극적인 정권 아래서 가능한 일이며, 정권 의존도가 높다”라고 지적한 뒤 “인천e음이 (지역분권에) 보수적인 정권에서도 유지되려면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한다”라고 말했다.

안광호 팀장은 “이용자 92만 명의 대형 플랫폼이 된 인천e음 어플리케이션을 단순 ‘화폐 충전ㆍ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공공 중개 플랫폼으로 활용해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내년도 인천e음 캐시백 지원예산 838억 원을 확보, 캐시백 4%(월 결제액 30만 원 이하)와 더불어 비(非)캐시백 혜택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e음 혜택은 내년에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안 팀장은 “인천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무료로 홍보해주고, 플랫폼으로 판매ㆍ주문배달 등을 진행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부 프로그램, 크라우드 펀딩 등도 활성화해 공적 가치 실현도 가능해진다. 시민 개인이 소유한 유ㆍ무형 자산 공유 공간인 공유경제몰과 소상공인 사업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계모임 서비스 ‘두레자금’도 만들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인천e음 이용자라면 수수료 없이 플랫폼 간 송금도 가능하게 된다.

안 팀장은 “소비자의 인천 내 소비 활성화를 넘어 인천 기업 간 거래(B2B)가 가능한 인천e음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인천e음 플랫폼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캐시백 일부를 기부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