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과 입증 '인천e음카드' 내년 캐시백 5% 안팎 전망
경제효과 입증 '인천e음카드' 내년 캐시백 5% 안팎 전망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12.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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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2월 중 내년 캐시백 지원한도와 지급율 결정 예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e음카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경제구조 안착 기능이 연구 조사로 입증됐다.

역외소비율을 낮추고 인천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인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해 도입한 인천e음카드의 1차 기능이 경제지표로 확인되면서, 2차 기능이자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핵심과제로 부각했다.

인천대학교와 인천연구원,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각각 조사ㆍ연구한 결과를 보면, 인천e음이 인천의 역외소비를 낮추고 골목상권 매출 신장에 크게 기여했으며, 재정 ‘승수 효과’ 또한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구원이 올해 5~8월 4개월 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의 역외소비는 349억 원 감소했고, 반대로 서울과 경기에서 인천으로 역내유입 소비는 634억 원 증가했으며, 대형마트 등에서 골목상권으로 대체된 효과는 240억 원에 달했다.

또 인천대가 올해 9월까지 국세청 납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골목상권 매출은 전년보다 2211억 원 증가했고,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분야 고용은 1.7% 증가했다.

특히, 인천e음카드에 1억 원을 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약 2억9000만 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재정승수효과는 무려 3에 달하는 ‘재정 효자’ 노릇까지 톡톡히 했다.

올해 인천e음카드를 통해 증가할 부가세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 추산하는데, 이 부가세의 15%는 지방소비세이다. 내년부턴 부가세의 21%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기에, 부가세 증대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가 기대된다.

인천e음카드 누적 실적(2019년 11월 기준)
인천e음카드 누적 실적(2019년 11월 기준)

다음 과제는 인천e음카드의 시즌2로 불리는 플랫폼 안정화다. 11월 말 기준 인천e음카드 발행인 수는 92만1750여 명(발행카드 약 112만장)에 달하고, 발행액은(=충전액)은 1조3724억 원이다.

사용(=결제)액은 1조4018억 원으로, 정부가 발행한 지역화폐 2조3000억 원의 61%를 차지했으며, 2017년도 인천시 GRDP(지역내총생산) 89조 원의 약 1.6%를 차지했다.

그러나 캐시백 지원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시가 10월 21일 캐시백 혜택을 올해 말까지는 월 결제액 30만 원 한도까지 3%만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1월부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

인천e음카드 사용이 본격화된 6~10월 월 평균 충전액이 2315억 원 규모에 달했으나. 11월에는 1518억 원으로 줄었다. 이는 캐시백 혜택이 3%로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1월 충전액 1518억 원은 올해 6월 충전액 1484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충전규모가 줄긴 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인천e음카드를 주된 소비지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11월 사용액 1650억 원 중 30만 이상으로 캐시백 혜택이 없는 구간의 소비도 있는데, 이는 인천e음카드가 대표적인 지출수단으로 안착했음을 의미한다.

인천시는 당초 올해 70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8월에 목표를 넘었다. 11월 기준 1조4000억 원을 넘어섰고, 12월 1조5000억 원을 넘을 전망이.

이에 따라 캐시백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캐시백 예산은 국비 4%, 시 2%, 기초지자체 1~4%로 구성된다.

올해 정부가 반영한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발행액은 2조300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지자체 지원 예산은 발행액의 4%인 920억 원이다. 이중 인천시에 6500억 원의 4%인 260억 원을 배정했다. 여기다 시가 예산을 더해 468억 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호응으로 시 예산이 11월 중순께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10월 21일 캐시백을 10%에서 3%로 조정하고, 올 연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화폐의 순기능이 확인된 만큼 내년도 목표 발행액을 3조 원으로 늘리고, 올해처럼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시 또한 내년도 캐시백은 5% 안팎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비와 시비를 합해 4~5%를 지원하고, 여기다 지자체가 1% 정도를 더해 5~6%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30만원까지 5%를 하고, 그 이상 50만원까지는 1%만 주는 방안. 10, 20, 30, 40, 50만 원 구간을 설정해 캐시백을 달리 설정하는 방안 등을 폭 넓게 논의하고 있다”며 “12월 중 내년 운영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