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라이더배달협동조합 만들어 고용 보장하자”
“인천e음, 우선 사업으로 배달서비스 추진해야”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지역 공공플랫폼인 ‘인천e음‘이 배달앱 독과점을 해결할 묘수로 떠올랐다.

인천 서구상인협동조합과 조선희 인천시의원(정의당. 비례)이 주최·주관한 ‘배달앱 통합에 따른 피해대책마련 토론회’가 30일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안광호 인천시 인천e음 운영팀장, 이주범 상인대표와 윤지숙 소비자대표가 참석해 배달앱 독과점의 문제점과 지역 공공플랫폼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조선희 시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 11월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을 ‘요기요’, ‘배달통’의 모회사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100%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달의 민족은 기업결함심사 승인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심사에서 승인 결정이 나면 사실상 국내 배달앱 1위, 2위, 3위 모두 한 기업이 소유하게 된다.

인천 서구상인연합회와 조선희 시의원이 주최·주관한 ‘배달앱 통합에 따른 피해대책마련 토론회’가 30일 열렸다.

배달 3주체, “안전한 배달 서비스 원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인, 소비자, 라이더들이 고민하고 있는 배달 독과점의 문제점을 짚었다. 안전한 배달 산업을 위해서는 고용 안정, 정당한 수익배분과 공공기관의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이 공통으로 나왔다.

상인대표로 참석한 이주범 웰덤치킨 대표는 “배달앱이 고객정보를 독점하고, 가게에 제공하지 않아 ‘단골’이 사라지고 있으며, 과도한 광고경쟁으로 실질 수입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창기에는 배달앱 광고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수수료가 없었는데 이후에는 월회비 3만원에 수수료 3.3%로 현재는 월 8만원에 수수료 6.8%로 인상됐다”라며 “광고 하면 이익을 보는게 아니라, 광고를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소비자 대표로 토론회 참석한 윤지숙 담방초 학부모운영위원장은 “배달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사건이 생기면서 소비자로써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공공 배달 서비스가 생긴다면 신뢰하면서 좀 더 질 좋은 상품을 안전하게 배달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현재 라이더들은 안전 챙기며 배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라이더가 배달 한 건당 받는 수수료가 3000원이다. 배달 한건당 평균 30분이 걸린다. 한시간에 두 건하면 6000원이다. 기본급이 없어 최저임금도 안나온다. 그러니까 위험한 줄 알면서도 목숨걸고 달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 기획팀장은 “현행법상 라이더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일하는데 들어가는 보험료 등 온갖 비용은 자가부담 하면서도 배달앱 측에서 수시로 바꾸는 근로조건을 따라야 하는 사실상 노동자다”라며 안정적인 고용 환경 구축을 강조했다. 구 팀장은 ”배달의민족은 현재 배달 수수료로 수익이 얼마나 생기는지, 이를 라이더들과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수익 창출 과정을)투명하게 공개하고, 라이더들은 정당한 수익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선희 의원은 “독과점 상태의 배달앱 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은 선택지 자체가 없는 상황인 만큼 공공플랫폼 사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공공플랫폼으로 배달 독과점 횡포 막아내자”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배달앱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지역 공공플랫폼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결단과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인천e음 플랫폼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배달 서비스를 우선 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신 위원장은 가맹점과 라이더가 배달협동조합을 만들고, 라이더 직고용을 통해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 예시도 나왔다. 토론에 참석한 한 상인은 “과거 업체 6곳이 광고 전단비를 담합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 했을 때 상인협동조합에서 반값(적정 가격)으로 광고 책자를 제작하자 결국 다른 광고업체도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했다”며 “공공플랫폼으로 독점을 막아내면 적정 가격이 형성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를 대표해서 참석한 안광호 인천e음운영팀장은 “지역화폐를 기반한 인천e플랫폼을 통해 독과점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달서비스 주 소비층인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인천e음이 시행하고 있는 ‘전화 주문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인천e음 앱 배달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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