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해 학생 3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지난 7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에서 성폭력과 명예훼손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 학생 3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추홀경찰서는 미추홀구의 한 중학교를 다니다 지난 7월 19일 자신의 방에서 투신한 A(15)양의 사건을 수사해, 또래인 B(15)군을 강간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로 C(18)군, 명예훼손 혐의로 D(16)군을 각각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B군이 2016년부터 알던 A양이 C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민을 듣고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D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양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부모는 다른 또래 학생들이 SNS를 통해 협박했다고 고소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 3명 중 1명이 가상의 SNS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A양과 가해 학생 3명의 휴대전화 정보를 복구해 분석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가해 학생들의 혐의 인정이나 불인정 여부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의 부모는 가해학생들의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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