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과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압박에도 정부가 5월 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다시 한 번 쐐기를 박았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공의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힙’에 해당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인천세종병원 등 9개 진료협력병원 지정... 상급병원과 협력체계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진료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는데,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추가 지정을 고려키로 했다.

현재 인천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한림병원 ▲나은병원 ▲인천세종병원 ▲인천의료원 ▲뉴성민병원 ▲검단탑병원 ▲인천사랑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등 9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정부, 의대 정원 증원 후속 조치 5월 내 마무리

지난 20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을 학교별로 배정한 정부는 5월 내 후속 조치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는 26일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키로 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급격한 정원 증원으로 교육이 자칫 부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박 차관은 “정부는 관계부처,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으로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료 교수나 전공의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학생으로 본분을 다하려는 의대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의대교수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게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보호 신고 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는다. 신고센터는 익명성 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센터는 신고 84건을 받았지만,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신고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동료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해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기존 전화·문자 외에 온라인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신고 전용 게시판을 열고, 피해 신고 방식을 다양화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