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내놓고 있다. 과거 진보정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기후위기 대응’이 보수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 "RE100 100 국가 실현"

민주당은 지난 20일 ‘기후위기 극복과 알이100(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현재 3배 이상으로 확대해 기업이 ‘RE100’을 이행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탄소중립형 산업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한다.

국회에 기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 '기후 미래 택배' 공약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기후 미래 택배’ 공약을 발표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기조 아래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2027년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 탄소중립 목표 달성보다 현재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 7%를 조정해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한다. 전력산업기반 기금과 복권 기금 등에서 정부 출연 추가 재원도 확보한다.

이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위도 상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 인증 체계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에 세정·세제·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녹색정의당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녹색당이 함께 출범한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은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탄소세와 기후배당을 도입하고 기후경제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 총선 공약을 보면,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만들고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과 전환에 따른 피해 지원 등을 심의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에 설치하는 ‘정의로운전환위원회’엔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며, 발전소 폐쇄가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경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지역의 노동자는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우선 재고용해야 하며, 기존 일하던 지역을 떠나는 노동자들에겐 5년 동안 교통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