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표의 등가성 확보가 무산됐다. 표심대로 반영 되지 않는 선거제 지속으로 정치개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창당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면서도 22대 총선 이후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개헌 중심의 정치개혁,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초점을 맞췄다.

녹색정의당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융합한 제7시민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개헌안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가 함께 담겼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이 약속했고,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은 3당이 모두 공약에 담았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은 회기 중 출석하지 못한 경우 세비를 삭감하자는 주장이다.

민주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4년 중임제로”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 추진을 10대 공약 중 9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며, 헌법전문부터 시대상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알권리 등을 헌법에 명문화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선거의 비례성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권력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를 도입한다.

대통령의 과도한 재의요구권과 사면권 방지를 위한 헌법적 한계와 (지역)균형발전·자치분권을 명문화하고, 국회 의석을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해 ▲성과급제 도입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약속했다.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 청년후보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기 위해선 기준 유효득표수의 15%, 반액 보전 받기 위해선 기분 유효득표수의 10%를 득표해야 하지만 유효득표수의 각각 5%와 3%를 득표하면 전액 또는 반액 보전을 받을 수 있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헌법 개정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초점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 가장 앞부분에 ‘동료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라는 이름으로 정치개혁 공약을 담았다. 국회법과 헌법 개정을 약속했는데, 개헌의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과제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돈 정치 청산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의원정수 자율지정을 폐지해 의원 정수 50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 원구성 직후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과 관련해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을 포함해 세비 전액을 반납하게 하고, 국회 본회의·상임위 등에 무단 불참할 경우 세비 감액을 추진한다. 또한, 국회의원 보수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한다.

‘돈 정치’ 청산을 위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22대 총선 개원 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쩐’당대회 청산을 위해 당 대표 경선 등을 전담하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경선비용제한액을 설정한다.

녹색정의, "제7시민공화국 개헌으로 시민이 직접 정치개혁"

녹색정의당은 10대 공약 중 10번째로 ‘개헌을 통한 강한 시민공유민주주의 실현’을 제시하고, 강한 국민주권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녹색정의당의 정치개혁 방안은 개헌에 초점을 맞췄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융합해 제7시민공화국 여는 개헌을 제시하고, 제7시민공화국에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이 개헌과 법률안 제정·개정의 최고 입법권자가 되는 국민법안발의권, 국가의 중요 정책과 조약의 체결·비준, 대통령과 국회의 의결·부결·재의 법률안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국민투표발의권을 도입한다.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소환할 권리를 갖는 국민소환권, 범국민참여예산협의회를 신설해 예산에 국민이 개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소선거구제 투표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2인 이상 시민이 모이면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정당 설립 자유화와 지역정당 허용을 추진한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해 100%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완전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5~10석으로 완화해 국회운영의 다원화와 민주화도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