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광역시도 17개를 권역 5개로 나눠 재편하고 광역행정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등에 광역급행철도 구축을 약속했다. 녹색정의당은 지역순환경제 5법을 제정해 지역순환경제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를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하화로 생긴 상부 공간과 주변을 대규모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산이다. 녹색정의당은 국내 모든 버스와 도시철도를 통합해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민주당은 지역금융 활성화, 국민의힘은 세컨드 홈 활성화, 녹색정의당은 지방세 현실화 등을 각각 내놨다.

민주 "초광역 특별지자체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민주당은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추진 중인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등 초광역 단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광역행정청 설치도 제안했다. 광역행정청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의견을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등 초광역단위 사업을 수행한다.

민주당은 또 ‘서울 보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비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국책연구기관·대학·대기업 등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과 비수도권에 신·증설하는 투자기업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금융과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방안으로 내놨다. 소외지역 내 은행 점포폐쇄 대안을 마련하고, 공공지방은행 설립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지방은행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지분을 투자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 '광역교통망' 확충에 방점

국민의힘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에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분야’를 가장 많이 할애했다.

먼저 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로 거점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주요도시의 지자체 수요조사를 토대로 2025년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철도지하화에 필요한 사업 비용은 철도용지 상부를 개발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상업·녹지 등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기존 추진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F 노선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전·대구·부산 등 비수도권 광역권에도 광역급행철도(~TX)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을 수정해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저출생,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공간격차,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권의 특화 발전을 위한 산업배치와 도로·철도 등 교통망 정비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정당 중 섬 지역을 위한 교통 공약은 국민의힘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여객선 항로단절 방지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국가보조항로 관리를 공공기관에 위탁해 연안여객 해상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민수가 적거나 육지와 멀어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에 선박을 투입해 주민의 해상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항로단절 차단을 위한 예비선을 추가 확보해 권역별로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쌀값 안정과 농가 지원 등과 인구감소지역 경제 부활을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를 약속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녹색정의당, 지역소멸 대응 '지방대 무상교육' '지역순환경제 5법' 제시

녹색정의당은 22대 총선 10대 공약 중 6번째로 ‘지역소멸, 민생’을 주제로 제시하고, 지방대 무상교육과 부채탕감 등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 유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특히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설립해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2028년 30만원 ▲2030년 50만원 등 농어민 기본소득을 책정해 청년·노인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또 지역순환경제 5법 제정으로 지역순환경제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역순환경제 5법은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 ▲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평가법 제정 ▲지역사랑상품권법 ▲조달사업법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이를 통해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2차 사용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으로 재정분권을 강화해 지역에서 생산한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국가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해 한계 상태에 이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원 탕감 계획도 내놨다.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22%까지 상향해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합해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법인사업소득의 납세지를 본사 소재지가 아닌 발생지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