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시대 문제 해법을 담은 10대 공약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민주당, 4대 비전 10대 핵심과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미래희망·민주수호·평화복원 등 4대 비전을 바탕으로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10대 공약은 ▲민생 안정 ▲저출생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 삶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헌법 개정 등이다.

민생안정 분야 대책으로 기본주거 국가책임화를 골자로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추진, 월 3만원 청년패스, 주4일제 도입 기업 지원 등을 담았다.

저출생 대책은 2자녀 24평·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1자녀 무이자, 2자녀 무이자·원금 50% 감면·3자녀 무이자·원금 100% 감면),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등이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2030년 재생에너지 3대 확대),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주변 4강 외교 재편과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 구현, 역사를 직시하는 대일외교 추진 등 내용도 담겼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권·사면권 한계 명문화 등 개헌 추진 의지도 밝혔다.

국민의힘, 당면 현안 해결위한 10대 공약

국민의힘은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일·가족 행복 공약엔 ‘저출생 문제’ 대응을 목표로, 육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돕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문화 정책 등을 약속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의 정부 안심보증도 추진한다. 초등학생 돌봄서비스인 ‘늘봄학교’는 무상시행을 단계적 확대한다.

‘서민·서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노동자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재형저축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정책자금을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유리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인 고용한도를 탄력 운용하고, 일정규모 이상 해외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흉악범죄와 민생침해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가중처벌과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형사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밖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을 맞춰 확충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편, 지난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2대 총선 유권자 10대 핵심의제로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24.3%)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15.7%) ▲사회적 갈등 완화(13.3%)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13.1%)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8.9%) ▲균형발전·지역소멸 대처방안 마련(7.0%)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 대책 마련(6.7%)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4.8%)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책 마련(3.6%)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2.4%)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