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0대 의제 중 2위로 선정 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모두 임신과 출생 과정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겠다고 공약했다.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을 보면, 우선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하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해 인구위기·세대갈등·성별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고, 녹색정의당은 임신·출생 과정에서 계층 간 벌어지는 격차 해소를 위한 5대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아파트 공급

민주당은 10대 정책 공약 중 일곱 번째로 ‘저출생 공약’을 꼽았다. 그 중 가장 먼저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 정책을 제시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하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정책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생 시 원금 50%, 셋째 출생시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아파트 25만호를 공급하고, 둘째 출생 시 24평형과 셋째 출생 시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공약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또 '선 내집마련-후 원금 상환 10년 내집마련' 상품을 개발하고, 신규 공공주택의 5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는 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이를 가진 부모의 노동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유급)와 육아휴직(유급) 보장을 추진하고, 부모의 육아휴직·육아기 노동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을 제도화 한다고 공약했다.

부모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신청 시 ‘자동 개시’를 제도화하고,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를 구체화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를 실질화 하겠다는 게 목표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자동 출산휴가 개시’도 제도화하며, 사실혼 관계까지 배우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국가 무한 책임도 강조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특히 미혼 모·부와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특별 바우처를 지원키로 했다.

국민의힘, 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면제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가장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한 저출생 정책을 연계해 총괄적이고 일관성있는 대책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활용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발전과 세대갈등·성별갈등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신생아 출생 시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지원 체계 개선도 약속했다. 생애주기 필요에 맞춰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현금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를 위해 2025년까지 ‘통합 관리 방식’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아이의 생애주기 성장에서 부모가 집중할 시기와 방식에 선택권을 부여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노동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트비를 지급하고, 이주 노동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이주 노동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한다.

지역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 내 육아휴직 노동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아이돌봄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을 위한 지원 제도를 2025년까지 도입한다.

이에 더해 지난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모든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녹색정의, 모든 가족에 10년 이상 공공주택 지원

녹색정의당은 ‘금수저’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소득격차가 자산격차로, 자산격차가 혼인격차로, 혼인격차가 출산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 격차 심화 현상을 끊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5대 핵심 공약으로 ▲집 걱정 해소(자산 격차) ▲연애할 시간 보장(시간 격차) ▲임신·출산 사회책임제(소득 격차) ▲육아 휴직·휴가 확대(돌봄 격차) ▲사교육 부담 해소(교육 격차)를 제시했다.

결혼 관계이든 동거 관계이든 가족으로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까지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를 제공한다.

또한, 셋째 출생 시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에게 무상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주 4일제’와 ‘노동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등을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시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유급 돌봄휴직 30일과 연차휴가 5일을 추가한다.

‘임신·출생 사회책임제’ 도입으로 이른반 임신과 출생에 따른 의료비 무상 시대를 실현시키겠다는 공약도 포함했다. 이는 임신과 출생에 소요되는 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청소년, 미혼부모, 외국인,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서비스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병원 산부인과·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재가 산후조리시 출산가정에 전문간호사가 방문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눈치 안보고 사용가능한 아빠 휴직 3개월 할당,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분할 사용,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제공, 대학 상향평준화를 통한 입시경쟁 완화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