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주4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의제가 부각하고 있다.

각 정당이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시간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파악한 정책을 보면 여야 정당는 노동시간 감축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12일 한국노총은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과 토론회’를 열고 한국노총 핵심 정책요구사항을 점검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주4일제 도입·연장근로 제한·휴식권 보장 등 정책을 22대 국회 입법과제로 제시하며 각 정당에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노동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표가 ‘22대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하며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이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입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렇게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총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일·생활 양립 등 측면에서 노동시간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당장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엔 회의적이다.

국민의힘은 다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제도를 개선 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 결과를 반영한 입법 추진엔 동의하고 있다.

진보정당과 소수 야당도 노동시간 감축에 적극적이다. 녹색정의당은 주 4일제 도입을 가장 먼저 주창했고, 새진보연합은 주 3일 휴식법 추진을 제안했으며, 새로운미래는 주 4.5일제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모든 정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