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후 가동이 완료될 경우, 취득세·재산세를 비롯해 국고지원금까지 지자체가 벌어들일 세입항목만 10여 가지로 규모는 수천억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상풍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옹진군의 세수 재원이 될 미래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인천 해상풍력 사업 구역 대부분의 인·허가권을 지닌 옹진군의 대응은 미진하기만 하다.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는 21일부터 5박 7일간 16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위해 유럽 출장을 떠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덴마크를 방문해 세계적인 해상풍력기업 오스테드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할 예정이다.

오스테드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6GW 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60억달러(한화 약 8조원)를 투입해 옹진군 덕적도 서쪽바다에 2030년까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와 오스테드는 인천지역 내 해상풍력산업 육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천 해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오스테드를 비롯해 CJ 계열사 굴업풍력개발, 한국남동발전 등이다. 이외에도 한화건설·RWE코리아·한국중부발전 등 업체 14개가 대부분 옹진군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인천해상풍력 경제효과 추산 63조5000억 대부분 옹진군 수혜

해상풍력은 엔지니어링·기계·전기·정보통신·운송·철강·조선·건설·금융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활동이 일어난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개발·건설·운영 등 전 과정에서 파급효과가 있다.

지난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 시 에너지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해상풍력단지 1개(400MW)가 계획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발생시키는 경제효과는 6조86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인천에서 조성 예정인 해상풍력 규모 3.7GW에 단순 대입하면, 경제효과는 63조4920억원에 달하며, 고용유발효과는 11만여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세수확보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 지방세입 항목만 10여개 연 1000억대 전망

우선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해 거둬들일 수 있는 지방세입 종류가 다양하다. 우선 발전시설 설치와 송배전망 구축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해수부가 징수해 50%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발전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발전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또한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일자리 창출과 연동되는 주민세가 있다.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법정지원금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해상풍력발전시설에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환경파괴 바닷모래 채취 대안 세수재원 해상풍력산업 부각

이에 비춰 보면 해상풍력산업으로 얻는 세입은 연간 천억대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옹진군의 올해 본예산 규모 4798억원 중 자체수입은 438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12%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바다모래 채취 허가로 인해 얻는 세입은 200억원이다.

옹진군은 해양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열악한 세수상황을 이유로 매해 막대한 양의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새로운 세입원을 확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김택선(민주, 영흥·자월면) 옹진군의원은 “해상풍력으로 인해 얻을 옹진군 세입은 바다모래 채취 허가와 비교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옹진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