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법 개정, 공사 사업범위 확대
주변지역 개발과 도로 운영·관리 근거 담겨
영종·인천대교 이어 제3연륙교 무료화 기대
서해평화도로 2단계 국비투입 용이해질까

인천투데이=이종선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도로를 관리·운영할 수 있게 역할을 확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공사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인수할 근거가 마련됐고,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공항경제권 구축이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철도를 인수하는 구상도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 전경.(사진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전경.(사진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이번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 사업범위 확대가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영종주민 무료)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 인천공항공사가 다리를 인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종대교는 지난해 10월부터 인하됐으며, 인천대교는 2025년 12월 인하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절반씩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민간이 운영하는 인천·영종대교를 인수하고, 통행료 인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보다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먼저 재정을 투자할 수 있어 통행료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될까... 인천공항공사, 서해평화도로 건설 가능성 

서해평화도로 1단계 신도대교 건설현장.(사진제공 인천시)
서해평화도로 1단계 신도대교 건설현장.(사진제공 인천시)

아울러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2025년 말 개통)를 인천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인천·영종대교 외에도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통행료를 승용차 1대 기준 2000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영종도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와 강화도를 이어주는 서해남북평화도로 사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서해평화도로 1단계 영종~신도 구간은 2025년 개통 예정이지만, 2단계 신도~강화(11.4km) 구간은 미정이다.

인천시는 서해평화도로 1단계 준공 직후 2단계 구간을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게 목표다. 당초 2단계는 민간투자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접경지역이자 섬 지역이란 특성상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난항이다. 이에 시는 국비를 투입할 수 있게 일반국도(48호선) 지정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향후 서해평화도로 운영을 맡을 수 있는 만큼, 국비 투입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본다면,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인천공항 주변 성장세 알짜노선 '공항철도' 인수 필요

인천역과 인천국제공항역을 연결할 제2공항철도 노선도.
인천역과 인천국제공항역을 연결할 제2공항철도 노선도.

인천공항과 연계된 주요 도로를 관리하는 것 외에도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철도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항철도는 영종대교랑 나란히 달린다. 당초 민자로 건설했으나,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인수했다. 그러다 다시 공기업 효율화라는 미명아래 2015년 6월 민간에 매각했다.

하지만 현재 공항철도는 인천공항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영종국제도시 발전, 청라국제도시·검단신도시 등 서구 개발효과로 이용객이 늘면서 알짜배기 노선으로 됐다. 향후 GTX-D Y자 노선과 GTX-E 노선, 제2공항철도 연결 등을 고려하면, 인천공항공사와 코레일이 인수해 운영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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