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22대 총선 인천 부평을 예비후보 민주당 이동주(비례)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이를 두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근로자 건강권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각 지자체가 공휴일 중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하지만 그동안 대구시, 충북 청주시, 서울 서초구는 윤 정부 하에 대기업 이해관계에 포섭된 일부 단체와 소통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그리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의 의견을 배제했다”며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 과정 역시 골목상권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목소리는 외면한 채 ‘민생토론’이라는 정부 요식행위만을 명분 삼아 의무휴업을 폐지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형마트 매장 영업제한시간, 의무휴업일 배송제한 해제는 대형마트 400여곳이 한 순간 도심물류센터가 된다는 의미”라며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연구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를 비롯해 전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의무휴업 정책 방향성을 고민하며 개정안을 추진해 온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기업 쪽으로 무게 추를 놓는 정부 선택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선 직후 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추진했다가 소상공인 반발로 이를 접었던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