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사용할 시 심각한 헌법 위반"
"부인 방탄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모습"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동주(비례) 국회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쿨’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특검 거부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을 향행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국회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잘 보장됐다는 취지로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사람들을 구속할 때 별다른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도 ‘쿨’하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이 예고대로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이는 심각한 헌법 위반행위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도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과 사적 관계가 있거나 이해충돌이 빚어지는 사안에는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

이동주 의원은 “지금 윤 대통령이 보이는 형태는 자기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법안이 이송되기 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 수사는 무조건 안 된다는 ‘부인 방탄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50억 클럽 특검법'도 윤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건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특별검사법이다.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최순실-박근혜게이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잡듯 수사를 하면서, 정작 50억 클럽에 속한 법조인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며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법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동주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60%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즉 “특검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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