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정부가 취약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000만원 이하 소액 부채에 한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채 전액 상환 등의 조건이 붙어 ‘수박 겉 핥기 식’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빚 갚을 돈이 없어 연체하는데, 그걸 모두 갚아야 연체 기록을 삭제해준다고 한다”며 “정부의 신용사면 발표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취약계층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00만원이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특별 신용사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이다. 다만,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조건을 이행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시행이 목표다.

하지만, 소액을 연체할 정도로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빚을 모두 상환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어 실효성 없는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고려해 급조한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빚 갚을 돈이 없어 소액 연체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빚을 모두 상환해야 도와주겠다는 건 놀리는 것이다”며 “취약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신용사면이 돼 다시 대출을 받더라도 은행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다시 카드론과 단기현금서비스에 의존한다면 신용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용사면은 민주당이 계속 요구한 정책이다”며 “악성 부채 탕감과 정책자금을 활용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신용사면과 함께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6일 인천 부평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현재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전국소상공인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