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로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인천시가 기초단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시는 지난 1일 군·구 10곳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설문조사 공문을 보냈고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 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등 유통상생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발표했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하고 있다. 의무휴업일은 지정은 기초단체장의 권한으로, 이해당사자들과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 간 논의 기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희망하는 군·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내용을 심의해야 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담당 공무원과 상인, 유통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폐지하자고 발표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깊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마트노동자 휴식권 침해, 골목상권 붕괴 등 우려"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폐지 방침에 일부 지자체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결정한 지자체는 대구시를 비롯해 서울시 서초·동대문구, 충북 청추, 경기 고양·김포 등이다.

하지만 마트 노동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노동자는 월 2회만 주말에 쉴 수 있는데, 정부 방침이 현실화하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골목상권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익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사무국장은 “마트노동자들은 한달 중 주말 이틀만 쉰다”며 “마트노동자들에게도 일요일이 있어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쉬는 주말이 있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을 강제로 축소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뤄진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주말에 쇼핑할 권리를 위한 규제 개혁이라 하지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상생이 걸린 문제로, 전통시장 뿐만이 아닌 골목상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