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경제의 3주는 가계, 기업, 정부다. 이 중 한국 경제가 직면한 두 가지 큰 위협요인인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했다. 국가부채는 1110조원에 육박했고, 가계부채는 GDP의 108%를 넘어서며 1900조원에 다다랐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다중채무 문제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전환과 함께 자영업자 채무 해결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뇌관이 된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고 있다. 가계는 이미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10월 기준 가계부채는 약 1845조원으로 GDP(국민총생산)의 108%에 해당한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108%이면, GDP는 약 1708조원인 셈이다. 대한민국 인구가 약 5155만명이니, 1인당 부채는 3579만원이고 1인당 소득은 3314만원이다. 빚이 소득보다 더 많으니 빚은 늘어간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은행의 국내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통계를 보면, 다중채무자는 179만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채무자 315만명 중 57%를 차지한다.

이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55조6000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 1052조6000억원의 72%를 차지한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고,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부채가 한국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인 셈이다.

가계부채의 경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내놓은 '새출발기금'과 '저금리 대환 대출'과 같은 정부 정책이 있지만,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시대에 물가까지 높아 이를 낮추기 위해 금리가 높다보니 빚 갚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경기침체라 정부가 양적완화로 통화량을 늘리고 싶어도 고물가라 어렵다.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고물가 시대에 더 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러 낮출 수도 없다.

그나마 방법은 정부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인데,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부자감세에 따른 수입 감소로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정부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앞서 얘기한대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전달 대비 4조원 증가해 1110조원에 육박했다.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부자감세 기조 유지로 정부 재정건전성이 전달보다 더 악화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정부 재정 수입은 42조4000억원 감소했는데, 재정수입 항목 중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 유지로 정부 재정건전성은 악화된 것이다.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국은 국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자감세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경제의 3주체는 가계, 기업(법인), 정부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GDP의 108%를 넘어 1900조원을 향해 가고 있고, 국가채무는 1110조원에 달한다. 반면 국내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은 1000조원에 달한다.

경제의 3주체 중 가계와 정부의 채무가 심각한 수준이다. 부자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서 부자증세로 국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민생 살리는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소득 대비 높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 증대 정책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지원책을 서둘러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불균형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정부 실질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