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 세수는 ‘역대급 펑크’ 기록을 달성하고, 이마저도 모자라 예산 불용액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1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와 정부의 예산 불용액 사상 최대치 기록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를 보면 작년 총세입은 당초 예산 대비 37조원 감소한 497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부자감세 정책으로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에 그쳐 당초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유 의원은 이러한 세수 부족 사태 와중에도 작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예산 불용률은 무려 8.5%를 기록했다. 이는 결국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도입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는 실제 영향을 미친 예산 불용액이 10조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유 의원은 정부의 이 해명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부담이 지자체에 전가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수 펑크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나마 있는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예산 불용률 문제도 심각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자료를 보면 작년 국내 경제 성장률 1.4% 중 정부 기여도는 0.4%포인트에 그쳤다. 경기 침체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재정)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예산 불용률이 8.5%에 달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한국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써야 할 곳에 재정을 안 쓰고 ‘건전재정’만 외친다면, 한국 경제 회복은 더뎌질 것이다”고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