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事必歸正)하지 못한 현대사의 비극
이승만 대통령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비호
자신 정치기반 확립 위한 선택, 결과는 독재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오늘로부터 75년 전 1949년 1월 10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1875~1965) 전 대통령은 친일파 청산 대신 친일파를 옹호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우리가 건국 초창(初創) 에 앉아서 앞으로 세울 사업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요 , 지난날에 구애되어 앞날에 장애되는 것보다 과거의 결절(缺節) 을 청사함으로써 국민의 정신을 쇄신하고 … ”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 (사진 출처 대통령기록관)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 (사진 출처 대통령기록관)

담화문을 풀이하면,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 과거는 조국을 일제에 팔아 한민족의 고혈을 빨아 먹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었다.

당시 시대 상황은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돼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출범한 시기였다.

반민특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노덕술(1899~1968, 친일경찰), 이광수(1892~1950, 문인), 최남선(1890~1957, 문인), 최린(1878~1958, 민족대표 33인이었지만 변절) 등을 체포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친일파 처벌 대신 이들을 옹호하기 위한 담화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오랜 망명생활로 정치적 기반이 약했다. 이승만은 자신의 기반이 되어줄 세력을 친일반민족세력으로 정했다.

해방 후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등한 민주광화정 정부 수립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제강점기에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매국노 청산이 가장 중요했다.

그렇게 반민특위는 정부 수립을 앞두고 조국 광복을 위해 산화한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무너진 한민족의 정기와 사회 정의를 회복하고자 설치됐다.

반민특위는 설치 목적 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매국행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힘썼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 세력과 이 전 대통령의 비협조·방해로 반민특위는 더러운 과거 잔재를 깨끗이 씻을 수 없었다.

이 전 대통령의 친일반민족행위 세력 비호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은 한국 지배세력으로 군림했다. 이렇게 무너진 사회 정의는 초대 대통령의 독재를 막을 수 없었고 우리가 원하던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등한 민주주의는 부정부패로 얼룩지게 된다. 

*이 기사는 황현필의 '한국사 평생일력'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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