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77개 지난해 대비 267억원 늘어
정주지원금·노후주택·백령공항 등 반영
백령 대형여객선 공모조건 전면 재검토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한반도 남북긴장이 고조되면서 불안을 느끼는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가 올해 1419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올해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 수립 용역을 개시할 방침인데, 시는 인천~백령 대형 카페리여객선 지원사업 등 주요 주민숙원 사업들의 국비지원 근거를 담을 수 있게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2년 10월 북한 포격과 관련해 대연평도 연평평화전망대에서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2년 10월 북한 포격과 관련해 대연평도 연평평화전망대에서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올해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77개로 총사업비 예산 1419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3년(70개, 1152억원) 대비 267억원(23.1% 증가)이 증가한 규모다. 주요내용은 ▲정주생활지원금 증액 7억2000만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증액 3억3000만원) ▲연평도 오전 출항 여객선 공모 지원사업 14억2000만원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 증액 14억5000억원)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5억원 ▲기타 기반시설 구축 계속사업 증액 약 260억원 등이다.

이 중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는 국토교통부 진행 중인 백령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발맞춰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가 백령공항 일원에 대한 개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공항경제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정주지원금도 국비를 확보해 늘었다. 서해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원에서 월 16만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중액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2023년 3억2500만원에서 2배 늘어난 총 6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사업 대상 주택 수도 10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이지만 선사 공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 백령 대형 카페리여객선 도입은 시와 옹진군이 공모조건을 전면 재검토한다. 보다 신속히 대형여객선을 투입할 수 있게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 일대.(사진제공 옹진군)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 일대.(사진제공 옹진군)

인천~백령 대형카페리 공모 난항...시, 국비 지원 반영 추진

그밖에 올해 행정안전부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앙부처별로 서해5도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아 행안부가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2011년 수립했던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년) 기한은 2025년으로 종료가 임박했다. 올해 행안부 예산에 용역비 5억원이 편성되면서 2차 계획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신규 예산사업 발굴은 물론 주민의 숙원이었던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해양항공국 관계자는 “남북긴장이 팽팽한 상황 속에서 꿋꿋이 서해5도를 지키고 있는 주민을 위해 더욱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착수될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용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담길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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