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남북 군사긴장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한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해 특별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사업을 답습하고, 옹진군만의 자체 사업을 포함하는 등 크게 특별할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물며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천~백령 대형 카페리여객선 도입 지원사업도 구상 수준에 그쳐 서해5도 주민들을 기만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오는 2027년까지 서해5도에 5127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해5도 특별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5개 분야 81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분야별 내용은 ▲정주여건 개선(20개) ▲주민체감 확대(20개) ▲안전편의 증진(7개) ▲인프라 구축(30개) ▲제도개선(4개)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주요사업들을 행정안전부가 올해 수립할 예정인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에 담을 계획이다.

시비 투입 않는 옹진군 자체사업 반영 수두룩 ‘생색’

이처럼 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서해5도 ‘특별’지원계획이지만, 실제로 특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신규사업보다 대부분 기존 사업을 총망라한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비나 시비를 투입하지 않은 옹진군 자체 사업도 대거 포함했다.

첫 번째 분야인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실제로 특별할 게 없다. 사업 20개 중 18개가 계속사업이다.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운영, 서해5도 여객선 손실금 지원, 해상운송비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이 모두 해오던 사업이다.

같은 분야의 연평도 오전출항 여객선 지원사업의 경우 시가 발굴한 신규사업도 아니고, 옹진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일 뿐이다. 시가 사업비를 투입하거나 국비를 받아온 게 아닌 옹진군이 14억여원을 전액 투입한다.

인천~백령 여객선 지원예산 편성도 못해...제도개선 노력 없어

시는 또한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을 신규예정사업으로 담았다. 시가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시비 약 19억원, 군비 약 19억원)를 투입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옹진군만이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 투입 근거를 마련해 추진했다.

이 사업은 인천~백령 대형여객선 운영 선사에 시와 옹진군이 절반씩 결손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시 본예산에도 담기지 않아 아직 사업비를 확보하지도 못했다. 신규 ‘예정’사업에 머물러 있는 이유다.

사업비를 편성하려면, 인천시가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지원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시는 지난해 초부터 조례 개정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시는 이 사업을 제도개선 분야에도 담았으나, 동어반복이다. 옹진군이 운항결손금 지원 여객선 기준을 완화(2000톤급→1700톤급)하면, 제반절차에 따라 재공모하겠다는 원론적인 향후계획만 반영했다. 정부부처에 서해5도지원특별법과 접경지역특별법을 근거로 국비를 요청한다는 등의 적극적인 구상은 찾아볼 수 없다.

"언론플레이 남발 주민 기만하나"··· 인천시 "체계적 관리 차원"

또한 ‘주민체감 확대’ 분야 사업을 보면, 20개 중에 7개가 신규사업이다. 그러나 신규사업 모두 시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옹진군 자체사업이다.

‘안전편의 증진’ 분야는 사업 7개 중 6개가 기존 사업이며, 새마을리 월파피해 방지시설 1개만 신규사업이다. 이 또한 옹진군만 군비 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실제 유의미한 인천시 신규사업은 ‘인프라 확충’ 분야에 그나마 담겼다.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백령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각종 도로시설 확충사업(11개), 마을환경개선사업(7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박태원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대표는 “유정복 시장은 여객선 완전공영제를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됐으나 현재까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당선 후 유일한 카페리여객선이 사라져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이처럼 서해5도 상황은 남북 군사긴장까지 겹쳐 더욱 악화되는데 인천시는 언론플레이에만 머물고 있다. 이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서해5도특별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으로 서해5도 구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총망라해서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올해 정부가 수립 예정인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의미 없는 지원계획은 아니다"라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