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 시설인 자원순환센터(광역소각장) 건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기 내 권역별 광역소각장 확충을 포기한 것이며, 민선 9기 인천시에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7기 때 급한 마음에 시가 주도적으로 인천을 권역 4개로 나눠 광역화를 추진해 지역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권역별 광역소각장 설립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동부권(부평·계양구), 서부권(중·동구, 옹진군 일부), 남부권(미추홀·남동·연수구), 북부권(서구·강화군) 등 각 권역으로 하는 소각장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남부권은 기존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해 사용키로 했으며, 서부권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논의 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동부권과 북부권은 입지위 구성 단계이다.

유 시장은 “앞으로 군·구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원칙을 바탕으로 군·구와 논의하려고 한다”며 “현재의 권역 형태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단정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군수·구청장의 책임 하에 추진하다보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인천시 주도로 추진하던 광역소각장 건설을 기초단체에 일임하겠다는 뜻으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이 같은 군·구가 주도하는 소각장 확충은 오는 2028년에나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가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환경부의 수도권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2026년까지 광역소각장을 확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확충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것을 의미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환경부는 인천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고시하며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키로 했다.

2026년까지 수도권 지자체는 광역소각장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뒤 매립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광역소각장이 필수시설이 된다.

이에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던 지난 2022년 7월 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10개 시장은 임기 내에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 2곳(540톤/일)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소각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 직매립 금지 시점을 1년 유예키로 했지만, 유 시장의 계획인 2028년을 대입하면 1년 동안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민선 8기 인천시의 임기는 오는 2026년까지로 확충 계획을 민선 9기로 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부터 차기 시정권으로 폭탄돌리기 하는 모습이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소각장 확충 연기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과 밀접한데, 유 시장의 발언은 폐기물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