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심형식 기자│

8회 지방선거 인천시의원 비례대표선거 정당별 득표율은 ▲국민의힘 51.10%(62만2054표) ▲더불어민주당 43.81%(53만3371표) ▲정의당 4.29%(5만2315표) ▲진보당 0.44%(5477표) ▲기본소득당 0.33%(4058표) 순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석은 유효투표 총수의 5%이상 득표한 정당에 배분한다. 5% 이상 득표한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원수를 곱해 산출한 값에서 소수를 제외한 정수만큼 득표율이 높은 정당부터 배분한다.

인천에선 국민의힘 박판순(63)시의원과 박창호(65)시의원, 민주당 장성숙(67)시의원과 김대영(30)시의원 등 4명이 비례대표로 9대 인천시의원에 당선됐다.

김대영(민주, 비례)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학생위원장과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처벌과 피해자 중복지원 담은 인천시 조례 제정해야”

김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엔 전세사기 피해자 중복·중첩지원과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처벌·제재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4월 전세사기 지원책을 발표하고 긴급 예산 63억원을 편성했으나, 1.1%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62억원을 다시 삭감했다. 인천시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인천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인천시는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제대로 된 지원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어 “피해자를 여러 기준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적합한 지원책 하나만을 내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중첩·중복지원의 근거조항을 담아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 만들어질 조례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제재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한다”며 “피해자들은 개인 공인중개사에 1차적으로 사기를 당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시 조례에 전세사기를 일삼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과 제재가 확실히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직원 5명으로 피해자 수천명을 응대하고 있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며 “피해지원센터가 정보안내 창구로만 기능할 것이 아니라 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과 케어가 한 번에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전세사기는 사인 간 문제 아니라 사회적 재난, 당략 떠나 시민 위해 나서야”

정부와 국회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부대의견을 달아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전세사기 유형·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

특별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은 지난 12월 1일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인 간 문제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며 특별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4년도 인천시의회 첫 임시회의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 예고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인천시의회에서 결의안 가결은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의 입장으로서 다른 시의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당리당략에 얽혀 마음속으로 지지해도 나서지 못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인천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인천 시민을 위해 최소한의 도리를 해보자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독려했다.

인천 청년 정책 71개…정책 개수보다 잘 만든 정책 하나가 ‘중요’

김 의원은 9기 인천시의회의 최연소 시의원으로, ‘청년 정치인’은 그를 설명하는 중요한 표어다. 김 의원은 ‘청년 정치’가 없어지는 것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 정치의 목적은 청년 정치를 끝내는 것에 있다”며 “청년이란 말을 내세우지 않고도 사람들이 오롯이 실력·능력·비전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 ‘청년 정치’라는 단어도 사라질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인천의 현행 청년 정책은 71개다. 그러나 인천 청년들이 체감하는 청년 정책은 별로 없다”며 “인천시의회가 청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인천 청년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청년특위가 71개를 모두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중 한두 개라도 인천을 대표하는 청년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만족할 것”이라 부연했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생활 하겠다, 태어나고 자란 미추홀구에 출마할 것”

김 의원은 남은 임기 2년여의 임기 동안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위선을 제일 싫어한다. 위선이나 가식을 떨 바에 그냥 쓴소리를 뱉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추홀구에 출마할 것”이라며 “정치는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 출마하는 것은 위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세사기 문제에 힘을 쏟는 것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안이라 더 열심히 대응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선을 의식하고 전세사기 문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표를 의식했다면 빠른 해결이 가능해 금방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사안을 다뤘을 것”이라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라 생각해 전세사기 문제에 나선 것이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