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 |  

인천시의회 이단비(국민의힘, 부평3) 인천시의원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처음 정치에 입문했다. 부평3선거구는 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선거구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에 관심이 많다. 또한 인천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 대표의원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서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새로운 사업을 공부하고 현장도 방문하는 등 바쁘게 의정활동을 했다”며 “캠프마켓 등 부평구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천에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만큼 해사 전문 법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 해사전문법원 최적지, 반드시 유치해야”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선박 운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선원 분쟁, 국제상거래 분쟁 등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이 의원은 “해양 강국인 대한민국에 아직 해사전문법원이 아직도 없다”며 “국제공항이 있는 곳 대부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돼 있고, 중국의 경우 무려 해사법원이 11개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고, 해양경찰청 본청도 있어 해사전문법원 최적지이다”며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동남아 국가 간 해상 분쟁이 발생하면 제3국인 인천의 해사법원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은 해양도시라고 하지만 해양 사업체나 연구단체, 교육기관 등 관련 인프라가 없다”며 “일단 해사법원을 설립한 뒤 주변에 해양 인프라를 조성해, 인천에 해양 전문가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해사전문법원은 향후 미래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 금융서비스 산업을 지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며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해 인천만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

이 의원은 자치분권발전연구회 대표위원으로 있는 만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법에는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강력한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며 “변호사로 구성한 자문위원들의 자문도 받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해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권한이 독립적이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사항이 있어도 벌칙 규정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나마 과태료 규정이 있긴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어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그동안 인천시가 행감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법안을 전달한 상황이지만, 국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만 분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이후에도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자체 승진을 위해 3급 국장직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게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평캠프마켓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해 추진해야”

끝으로 이 의원은 부평구의 시급한 현안인 미군기지(캠프마켓) 개발은 시민 소통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캠프마켓 활용은 인근 부평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양 오염 정화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한 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부평 주민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도 근대건축물의 역사적 의미만큼, 부평 주민의 건강권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방부와 문화재청, 인천시는 근대건축물을 유지하면서 토양오염을 완벽 정화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 토영오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용역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미군의 캠프마켓D구역 반환이 지연되면서 용역 진행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용역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캠프마켓 시민공론화 추진단 구성원 중 부평주민 비율을 높이는 안건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