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완전반환 환영” 4대 과제 제시
토양오염정화 비용 ‘사용자 부담’ 원칙 주한미군 책임
“인천시 토지소유권 이전 정부 재정지원은 시민권리”
“캠프마켓 활용방안 수립 시민사회와 숙의과정 실종”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한·미 양측이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협의를 거쳐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잔여구역 반환에 합의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939년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이 조병창(무기제조공장)을 조성한 이후 84년 만에 모든 캠프마켓 땅이 시민운동 성과로 시민에게 돌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평 캠프마켓.(사진제공 인천시)
부평 캠프마켓.(사진제공 인천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는 2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1996년부터 캠프마켓 반환운동을 해온 인천시민사회는 캠프마켓 완전반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캠프마켓이 인천시민의 노력으로 반환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캠프마켓이 미래세대를 위한 곳이 될 수 있게 지속해서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반환에 따른 4대 과제로 ▲주한미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투명하고 완전한 환경조사와 토양오염정화 ▲반환구역 내 철저한 시설 조사와 활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인천시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캠프마켓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민 숙의 과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가 캠프마켓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그동안 안보라는 이름으로 인천시민이 수십년 간 겪은 불편과 권리침해에 따른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는 반환을 위해 노력한 시민과 숙의·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 환경, 시설존치, 활용계획 등 다방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며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시민이 함께 반환에 기여한 캠프마켓을 잘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정문에서 토양ㆍ지하수 오염에 대한 주한미군의 공식사과와 오염정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지난 2017년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정문에서 토양ㆍ지하수 오염에 대한 주한미군의 공식사과와 오염정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캠프마켓 토양오염 한·미 합동조사 결과 사실로

캠프마켓 반환 요구는 1970년대부터 보도된 미군범죄 사례들과 1980년대 미군기지 철수 주장이 시작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한국전쟁 이후 줄어든 주한미군 수와 미군기지 인근의 환경오염 문제가 운동의 배경이었다.

부평 캠프마켓 미군기지 반환 운동은 인천지역 대학생(당시 인천부천지구 대학총학생회연합)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1996년부터 시작했다. 이후 1998년엔 캠프마켓 주변에서 시민들이 ‘인간 띠 잇기’ 운동을 펼쳤고, 2000년엔 캠프마켓 앞에서 천막농성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 농성은 2002년 3월 캠프마켓 반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674일간 지속했다.

2002년 3월 캠프마켓 반환 결정 발표가 이뤄졌지만, 이후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졌다.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토양오염 의혹은 2008년과 2009년 부평구가 민간단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한 환경기초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시민운동 기록 사진 모음.
부평미군기지 반환 시민운동 기록 사진 모음.

이후 2015년과 2016년 한미 합동조사에서도 토양오염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당시, 다이옥신이 주거지 기준치인 그램당 1000pg을 넘은 장소가 7곳에 달했다.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1만347pg이 나온 곳도 있었다. 1pg는 1조 분의 1g에 해당한다.

현재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 작업은 기존에 반환된 A구역(10만9961㎡)과 B구역(10만804㎡)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C구역(5921㎡)은 오수정화조 용지로 지난 2019년 8월 가장 빨리 반환 받았다. 용지 면적이 적어 오염정화를 마쳤고, 현재 부평 도시재생뉴딜 혁신센터를 건립 중이다.

이번에 반환된 D구역 면적은 22만9235㎡로 캠프마켓 중 가장 넓다. 이번에 반환됐기 때문에 내부 시설과 환경조사를 철저히 한 뒤 시민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 토양오염 정화작업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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