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 촉구 기자회견
"임금체불 사태까지 '위기', 정부 공공병원 지원하라"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 최전선에서 영웅이라 불리던 국내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맞서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지도부는 각 지방의료원 노조 지부장 28명은 지난 4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18일로 15일 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집단 단식자엔 이주승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의료원지부장도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과 운영사업 예산’을 겨우 126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9530억8000만원 대비 무려 99% 삭감한 금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공공병원 지원을 위해 2695억원을 증액키로 했으나,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공전 중이다.

18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등은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예산 확충을 거듭 촉구했다. 

감염병 대응 공동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 촉구 및 공공의료 강화 민주노총-진보4당 공동 기자회견.(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감염병 대응 공동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 촉구 및 공공의료 강화 민주노총-진보4당 공동 기자회견.(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공공병원 회복은 아직 요원하다”며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들이 떠난 공공병원은 필수 진료과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병상 이용률은 절반 아래로 떨어져 경영난으로 인해 일부 병원은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최전엔에서 대응한 공공병원을 ‘영웅’으로 치켜세웠지만, 이제 와서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있다”며 “최소한 공공병원 회복기를 지원할 예산 2896억원을 편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외치지만, 의료 수가 인상 방안 외에 어떤 대책도 없다"고 한 뒤,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공공병원 확충과 예산 지원은 커녕 지원 예산마저 깎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들은 "이윤을 앞세운 민간병원에 맡긴 의료체계로 '응급실 뻉뺑이', '소아과 진료 오픈런'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 대책과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는 이윤을 항상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 등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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