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코로나19 감염 대유행 당시 방역 최전선에서 환자를 치료한 국내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정부가 공공병원을 지원 예산을 늘리지 않을 경우 지방의료원 진료과목 축소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공공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는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서 정부에 공공의료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지난 4일부터 국내 지방의료원노조 지부장 28명은 공공병원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이주승 인천의료원지부장도 단식자로 동참하고 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월 8일부터 26일까지 국회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진행했지만, 정치권의 반응이 없자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헀지만 코로나19 회복기에 접어들며 지원이 감소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며 돌보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떠나야 했던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진료에 전력하다 본인의 전공 진료를 위해 떠났던 의사들의 공백을 채워야 하는 지방의료원에 정부의 예산 지원 감소는 치명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과 운영사업 예산’을 겨우 126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9530억8000만원 대비 무려 99% 삭감한 금액이다.

그러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 심사에서 지방의료원 적자분보전 등을 고려해 예산 2695억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아직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가 남았다.

이주승 인천의료원노조 지부장은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 1분기 이후 인천의료원 직원 임금체불이 현실화 될 것”이라며 “인천의료원의 경우 매달 적자가 약 20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다른 지방의료원의 경우 대부분 이미 임금체불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무척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으로 공공병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약 4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며 “공공병원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인 2695억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그 전까지 무기한 단식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