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18일 단식투쟁으로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조합이 이번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필수·지역·공공의료가 붕괴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의사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이며, 국가 최우선과제가 됐다”는 공개질의를 의협에 발송하고 동참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의협은 정말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며, 12월 국내 의료기관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를 보면, 의사인력 부족을 전제로 ‘진료 대시시간이 30분 이상 길다’고 응답한 곳이 71곳 70.3%였고, ‘진료 시간이 3분 이내로 짧다’고 응답한 곳은 65곳 64.4%, ‘환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응답한 곳은 80곳 79.2%였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응답한 곳도 37곳(36.6%)으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의사수가 충분한지 부족한지는 의협의 생각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시선으로 봐야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사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의사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이 아닌가”라며 두 번째 질문을 했다.

지난 11일 대한전공의협회가 발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주일 실제 근무시간은 77.7시간으로 나타났다. 52%가 4주 평균 80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응답했다. 75.6%는 몸이 아프지만 병가를 쓰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의협이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정답이 아니며, 의대 정원 확대로 낙수효과는 없을 것이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만 늘린다면 의사 대다수가 피부·미용 등 인기과로 쏠릴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이 필수·지역·공공의료에 유입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협 주장에 백번 동의한다”고 한 뒤,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장치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기피현상과 수도권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의협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며, 공공의대는 교육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정부가 필요로하는 공공의료기관 진료과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절대 다수는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에 있어 의협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데도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합의가 본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국책연구기관과 전문연구자들은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연구 결과를 모조리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