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확정
18일간 단식농성 마무리... “공공의료 확충 투쟁 계속”
“올해 지방의료원 적자도 못미치는 예산, 추가 필요”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코로나19 감염 대유행 당시 방역 최전선에서 방어한 이른바 코로나19 영웅들이 18일간 집단 단식농성을 종료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1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단식농성 등 투쟁의 결과로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1일 지방의료원노조 지부장 28명이 지난 4일부터 진행한 집단 단식농성을 마쳤다.(사진제공 인천의료원노조)
21일 지방의료원노조 지부장 28명이 지난 4일부터 진행한 집단 단식농성을 마쳤다.(사진제공 인천의료원노조)

앞서 국내 지방의료원노조 지부장 28명은 지난 4일부터 ‘공공병원 예산 지원’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주승 인천의료원노조 지부장도 단식농성에 참여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했지만 코로나19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지원을 줄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는 동안 다른 병원으로 떠난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의료원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력하다보니 감염분야를 제외한 의사들은 본인의 전공 진료를 찾아 병원을 떠나면서 진료 과목에도 공백도 발생했다. 이 현상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과 운영사업 예산’을 겨우 126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9530억8000만원 대비 무려 99% 삭감한 금액이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에 필요한 예산 2695억원을 증액헀다. 하지만 21일 본회의에선 최종 1000억원이 반영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단식농성과 투쟁으로 예산 1000억원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 규모는 매우 부족하”며 “올해 국내 지방의료원 35개는 기관당 평균 90억원, 총 적자 3200억원에 달한다. 공공병원 기능을 정상화하기엔 한참 부족한 금액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식농성은 끝나지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1000억원은 올해 지방의료원 적자분도 메우지 못하는 예산인만큼,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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