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체 조건과 신용거래 페널티 기준 등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영위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은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이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 감면을 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등 2가지로 나뉜다.

현행 새출발기금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혜택을 받은 경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등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집행 실적은 올해 11월 말 기준 1조9084억원이다. 이는 목표치인 지난해 6조원, 올해 9조원 등 총 15조원에 비해 12.7%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채무조정 신청액은 4만3668명 (6조9216억원)인데, 실제 조정이 된 건수는 2만6737명(61.2%)에 그쳤다. 

3개월 이상 부채 연체, 신용등급 하락 등 조건은 여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 확대를 밝혔지만, 3개월 이상 부채를 연체해야 하고 새출발기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과 신용대출·신용카드 이용 제한 등을 감수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다. 

때문에 새출발기금 신청 실적 저조로 지목된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다중채무자로, 부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며 “또한, 새출발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신용 거래를 하지 못해 지원을 꺼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늘린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기존 신청 저조 요인으로 꼽혔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선 효과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빚을 빚으로 막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코로나19 당시 인건비나 임대료로 쓰였던 부채를 탕감해주는 과감한 탕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