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코로나19 당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돈을 빌렸던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거나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상황도 그렇다.

소상공인 대출 증가와 대위변제액의 급증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보에 출연금을 늘리고 지역신보는 소상공인 대신 은행 대출액을 갚아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1000억원을 넘어선 자영업자 부채를 갚는 데 역부족이다. 올해 10월 기준 빚내서 빚을 갚은 다중채무자만 약 453만명에 이른다.

인천의 소상공인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대신 은행 대출을 갚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이 950억원을 넘는다. 이는 1988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설립 이래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소상공인의 소득은 회복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내년 인천신보에 일반출연금으로 100억원,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67억원, 원금 상환 유예 보증료 지원 사업비로 3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인천신보 출연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인천시가 내년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하는 출연금 유형은 일반 출연금과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원금상환 유예 보증료 지원 출연금 등 총 3가지이다.

인천시의 연도별 일반 출연금 규모를 보면 지난 2020년 248억원, 2021년 250억9000만원, 2022년 155억5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출연금 규모는 111억원으로 추산되며, 내년 출연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인천시의 연도별 특례보증 출연금을 보면 2019년 69억원, 2020년 238억원, 2021년 177억원, 2022년 95억원 2023년 85억원 등이다. 내년 출연금은 67억원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출연금을 대폭 늘렸지만,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보증 규모를 줄이기 위해 출연금을 기존 수준으로 회귀하겠다며 출연금 규모를 줄였다.

인천신보, 신규 사업으로 원금상환 유예 보증료 지원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소상공인 소득 수준과 계속 오르는 은행 대출금리를 고려해 신규 사업으로 원금상환 유예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대신해 빚을 갚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대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이 950억원을 넘는다. 이는 1988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설립 이래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현재 최대 규모를 기록한 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보증사고액과 변제액 규모가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기 대책으로 부채탕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 지자체가 낸 출연금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난 2013년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까지 정부 출연금 지원이 전혀 없었다.

코로나19 창궐 시기인 2020년엔 39억원, 2021년 26억원, 지난해 136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상공인 대위변제액 급증에 따른 재원 부족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인천신보의 설명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인천시가 지원을 늘리거나 인천신보가 보증 상품을 늘려도 1000억원의 빚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상환 유예나 이자 일부 감면 등 지원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오랫동안 빚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은 빚을 갚을 길이 없고, 폐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나서 소상공인 부채 탕감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