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기정예산보다 3200억원 감액한 액수로 올해 살림을 마무리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2095억원 줄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 여파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기정예산보다 5411억원 감소한 탓이 크다. 국세 감소로 인한 교육 세수 구멍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2023년도 인천시교육청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5조1446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정예산인 1차 추경 5조4646억원 대비 3200억원(5.9%) 감소한 수치다. 올해 본예산 5조3541억원에 비하면 2095억원(3.91%) 줄었다.

예결특위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2차 추경안 가운데 세입 내역은 그대로 뒀다. 다만, 세출조정으로는 예비비를 줄여 학교·교육시설 개선 등 사업으로 6억3078만원을 추가 반영했다.

앞서 5월 시교육청은 1차 추경으로 5조4646억원(본예산 대비 1105억원 증액)을 편성했다. 당시 재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6억원, 인천시로부터 받는 지자체이전수입 145억원,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404억원 등을 증액했다.

하지만 올해 지속해서 이어진 국내 주요기업의 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위축,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국세 수입이 올해 초 예상 대비 59조1000억원 덜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79%로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체 11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른 올해 인천시교육청 정부 이전세입 결손액은 5411억원(12.7%)으로 나타났다.

내국세 감소에 따라 인천시 지방재정에도 영향이 미치면서, 지자체이전수입 또한 106억원(1.1%) 줄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세수 결손액을 메꾸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내부거래로 2350억원 차입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에 자체수입도 35억원 줄었다.

이로써 올해 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150억원이다. 시교육청은 세입 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내년 본예산 편성에도 기금 4194억원을 다시 차입할 예정이다. 그 이후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한 5조1071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12일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2470억원(4.6%) 줄어든 액수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2021년도 본예산이 4.1% 감소한 이후 3년 만에 감액 편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