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로 예산 줄여도 된다는 관점 벗어나야”
“지난해 살림 3200억 감액 실제는 5600억 부족”
교권보호 지원과 늘봄학교 등 돌봄 확대 주력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경기침체와 부자감세로 인한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도성훈 교육감은 3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새해 기자회견 자리에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줄여도 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3일 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3일 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이어 “인천 중·고교생은 오는 2027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미래 교육역량을 갖추기 위해 교사 정원이나 교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수 조원 이상 소요될 수 있다”며 “국내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지속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시교육청 정리추경 결과 기정예산보다 약 3200억원 감액한 규모로 살림을 마감했다. 또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00억여원을 충당한 거라 실제론 5600억원 부족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100억원가량 남는다. 이는 교육청사 증·개축, 남부교육청 이전,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며 “올해까진 우선 당겨쓰긴 했지만, 세수 악재가 지속되면 재정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도 교육감은 “올해부터 4급 상당의 교권보호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둬 교권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업무지원단에 상근 변호사 2명을 포함해 자문변호사 33명을 위촉했다. 아울러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치료해줄 정신과 의사 4명과 상담전문가 10명을 별도로 위촉했다.

또한 특수학교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종과 부평지역에 특수학교 2개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오후 8시까지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돌봄교실 ‘늘봄학교’는 기존 30개교에서 상반기 내 6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265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3월에는 인천 서구에 서부권 거점형 돌봄센터를 신설한다. 올해 안에는 동부권·북부권 돌봄센터를 추가한다. 지난달에는 돌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초등돌봄 포털서비스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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