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대비 4.6%↓...부자감세 영향 교육재정 악화
교육청 제출 예산안 규모 그대로...세출예산 85억원 조정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 규모를 5조1070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2470억원(4.6%) 줄었다. 시교육청 예산이 줄어든 건 코로나19 여파를 겪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12일 ‘2024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당초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같다. 다만 예결위는 세출예산 56억원을 조정하며 일부 사업비는 삭감하고 늘렸다.

예결위는 사업 85개 예산 65억2600만원을 늘렸다. 아울러 사업 4개 예산 9억1500만원을 감액했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학교 보건보조인력 운영 4억3366만원 ▲체육선수 훈련 강화 3억원 ▲도서지역 뉴미디어 도서관 구축 2억원 등이다. 아울러 각 학교 체육시설, 식당, 등교길, 도서관을 비롯해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대부분 늘었다.

감액한 예산은 ▲인천교육종단연구 4억7500만원 ▲당하초·목향초 전자칠판 보급 3억6000만원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8000만원 등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5조1071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면,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수입이 3조6337억원으로 올해보다 5732억원(13.6%) 감소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이 5426억원(14.1%)이나 줄었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기조로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약 59조1000억원 덜 걷히면서 내국세의 20.79%로 마련하는 각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이 감소한 영향이다.

인천시로부터 받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9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억원(0.9%) 늘었다.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은 4953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세수 공백을 취대한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94억원을 내부거래로 차입해 편성했다.

이날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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