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올해 국내 경기 위축으로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 재원의 근간이 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 세입은 올해 당초 본예산(5조3541억원) 대비 10%에 달하는 55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교원 정원도 더욱 줄어들 예정이라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지훈(민주, 부평구5)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교육재정 위기와 교원 감축에 따른 교육청의 대응방안을 물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보면,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국세수입은 당초 세입 추계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79%로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1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인천교육청 결손액은 5540억원으로 예상된다. 당초 본예산 5조3451억원 대비 10.4% 세입에 구멍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교육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부는 각종 교육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또한 지출구조조정으로 각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금을 활용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재정 악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68조9000억원을 발표했다. 올해 대비 감소폭은 약 9.1%(6조9000억원)다. 이에 따른 인천교육청 세수 결손액은 5426억원으로 전망된다.

임지훈 의원은 “이같은 교육재정 악화는 최근 10년 간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더구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추진한다”며 “인천교육청 사업에 차질이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은 학생 개인별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다.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정부에 문제의식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인천의 경우 올해만 554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돼 그린스마크 미래학교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추진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변경한다거나, 무상급식비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는 통합재정안정화김으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기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임지훈 의원은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조사 결과, 인천지역 과밀학교는 올해 79개교에서 87개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과밀학급은 2351개에서 2478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지훈 의원은 “과밀학급 증가는 교원 감축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인다. 정부의 섣부른 교원 감축 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기간제 교사와 시간 강사 등의 계약제 교원으로라도 대체해 일선 학교의 혼란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내년에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올해보다 20명 늘려 455명까지 배정할 수 있게 교육부에 요구하고, 타 지역 파견 교원(2023년 47명)을 최대한 복귀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수업전담강사와 보결전담 또는 고교학점제 교과 전담 순회강사를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