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4.6% 2470억 줄어 '부자감세' 국세 감소 탓
교육교부금 5732억 감소...기금 활용 세입공백 만회
코로나19 여파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3년만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2024년도 예산안을 5조107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470억억원(4.6%) 감소한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2021년도 본예산이 4.1% 감소한 이후 3년 만에 감액 편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7일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2470억원 줄인 5조10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주요 세입현황을 보면,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수입이 3조6337억원으로 올해보다 5732억원(13.6%) 감소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이 5426억원(14.1%)이나 줄었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기조로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약 59조1000억원 덜 걷히면서 내국세의 20.79%로 마련하는 각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이 감소한 영향이다.

인천시로부터 받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9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억원(0.9%) 늘었다.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은 4953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세수 공백을 취대한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94억원을 내부거래로 차입해 편성했다.

주요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4274억원) ▲미래교육환경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4024억원)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6332억원) ▲무상교육‧복지 지원(6381억원) ▲인건비와 기관 운영 경비(3조60억원) 등이다.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5대 교육정책으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301억 원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647억원 ▲미래를 여는 디지털 생태교육 286억원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2967억원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73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어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으로는 ▲냉‧난방 시설개선 994억원 ▲학교급식 현대화화 시설 확충 621억원 ▲학급증설과 교실 증축 등 503억원 ▲다목적 강당 증축 등 학교시설 확충 225억원 ▲석면교체와 외벽개선 357억원 ▲화장실·창호·옥상 방수공사 346억원 ▲내진 보강과 관사 시설개선 242억원 ▲조명교체와 기타 사업 736억원 등 총 4024억원이다.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에는 학교기본운영비 5% 인상분을 반영해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3938억원 ▲사립학교 사학재정지원 2394억원 등 총 6332억원을 편성했다.

무상복지 지원비는 ▲급식비 단가 10% 인상으로 인한 무상급식비 2625억원 ▲무상교복 165억원 ▲학비지원 176억원 ▲누리과정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2145억원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218억원 ▲사립유치원 3~4세 학급비 지원 등 320억원 ▲기타 교육복지지원 732억원 등 총 6381억원을 편성했다.

기타 경직성 경비로는 ▲인건비 2조7000억원 ▲교육행정일반경비 530억원 ▲재무활동(BTL 상환) 480억원 ▲평생교육 139억원 ▲기관운영경비 등 1781억원 ▲예비비 기타에 130억원 등 총 3조6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6일부터 열린 제29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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