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4.6% 2470억 줄어 '부자감세' 국세 감소 탓
교육교부금 5732억 감소...기금 활용 세입공백 만회
코로나19 여파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3년만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2024년도 예산안을 5조107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470억억원(4.6%) 감소한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2021년도 본예산이 4.1% 감소한 이후 3년 만에 감액 편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7일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2470억원 줄인 5조10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면,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수입이 3조6337억원으로 올해보다 5732억원(13.6%) 감소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이 5426억원(14.1%)이나 줄었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기조로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약 59조1000억원 덜 걷히면서 내국세의 20.79%로 마련하는 각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이 감소한 영향이다.
인천시로부터 받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9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억원(0.9%) 늘었다.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은 4953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세수 공백을 취대한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94억원을 내부거래로 차입해 편성했다.
주요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4274억원) ▲미래교육환경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4024억원)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6332억원) ▲무상교육‧복지 지원(6381억원) ▲인건비와 기관 운영 경비(3조60억원) 등이다.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5대 교육정책으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301억 원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647억원 ▲미래를 여는 디지털 생태교육 286억원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2967억원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73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어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으로는 ▲냉‧난방 시설개선 994억원 ▲학교급식 현대화화 시설 확충 621억원 ▲학급증설과 교실 증축 등 503억원 ▲다목적 강당 증축 등 학교시설 확충 225억원 ▲석면교체와 외벽개선 357억원 ▲화장실·창호·옥상 방수공사 346억원 ▲내진 보강과 관사 시설개선 242억원 ▲조명교체와 기타 사업 736억원 등 총 4024억원이다.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에는 학교기본운영비 5% 인상분을 반영해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3938억원 ▲사립학교 사학재정지원 2394억원 등 총 6332억원을 편성했다.
무상복지 지원비는 ▲급식비 단가 10% 인상으로 인한 무상급식비 2625억원 ▲무상교복 165억원 ▲학비지원 176억원 ▲누리과정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2145억원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218억원 ▲사립유치원 3~4세 학급비 지원 등 320억원 ▲기타 교육복지지원 732억원 등 총 6381억원을 편성했다.
기타 경직성 경비로는 ▲인건비 2조7000억원 ▲교육행정일반경비 530억원 ▲재무활동(BTL 상환) 480억원 ▲평생교육 139억원 ▲기관운영경비 등 1781억원 ▲예비비 기타에 130억원 등 총 3조6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6일부터 열린 제29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