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활시위를 당긴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여전히 시끄럽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갈등만 키우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려면 김포시의 동의, 경기도의 동의,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김포보다 더 서울과 인접한 부천과 광명, 안양, 군포, 과천, 구리, 성남, 남양주 등도 모두 서울로 편입해야 한단 말인가. 오로지 내년 총선만 겨냥해 내건 소모적인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은 이제 종식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할 새로운 국가체제를 고민할 때다.
‘김포시, 서울 편입’ 같은 소모적이고 협소한 선거용 급조 정책 말고, 21세기 고도로 발달하고 복잡하고 다양화 된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체제와 행정체제를 고민하자.
내년 4월 총선 후 개원할 22대 국회는 개헌을 거쳐 강력한 지방분권에 기초한 가칭 대한민주연방공화국(DFRK, 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ea)을 현실화 하고, 인천의 경우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 500만명 광역경제권을 그 연방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주로 만드는 상상과 실천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강화와 광역경제권 모델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내용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광역시도 17개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이 세 가지 요소를 핵심 축으로 설정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 청사진까지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 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4대 초광역권은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4개이고,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충청권은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결,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과 신산업 육성이 핵심이다.
광주·전남권은 인공지능 코어기술에 기반 한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이 핵심이다. 지역내총생산(GRDP) 125조원 달성과 서남권 통합 1일 생활권 구축, 인구 330만명을 달성이 목표이다.
대구·경북권은 미래차, 반도체, AI·로봇, 도심항공 등이 융합된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 조성, 지역특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신공항 연계 K-콘텐츠 관광산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GRDP 목표는 180조원이다.
부울경은 부산·울산·창원·진주 4대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과 수소벨트 구축, 가덕도신국제공항 건설과 남부권 광역관광벨트 조성으로 연평균 3% 경제 성장, 부울경 1시간 통행권을 조성하는 게 청사진이다.
3대 특별자치권 중 강원권은 수소에너지, 바이오, 첨단소재,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초광역 협력, 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 등으로 GRDP 100조원과 생활인구 200만명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전북권은 바이오·수소와 모빌리티·탄소산업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구축으로 동서 간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생명산업 글로벌 중심기지 도약을 목표로 연평균 3% 지역경제 성장과 인구 180만명대를 회복하는 구상이다.
제주권은 바이오-에너지-문화관광 산업의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 전략이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종사자 7200명, 생산액 6300억원 달성, 디지털 융합 문화와 관광 활성화로 방문 관광객 1550만명 달성이 목표다.
이렇듯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국힘은 김포시 서울시 편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치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힘의 편협한 꼼수는 자신들의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젠 대한민주연방공화국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한다. 국회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그렇다면 이젠 우선 서울에 남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검찰청까지 모두 세종시로 과감하게 이전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나온 김에 세종시로 확실하게 이전하는 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합참이 이미 계룡대에 있으니 국방부가 내려가는 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 후 정부가 말한 ‘4+3’ 광역경제권을 '5+4'광역경제권(경인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광역권 + 강원, 전북, 제주, 경기북부 특별권)으로 수정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체제는 과감한 지방분권에 기초한 개헌으로 대한민국에 연방제를 도입해 12주 주정부체제로 이행할 수 있게 상상하고 실천하자.
경인권의 경우 서울은 그대로 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법안대로 분리 설치를 하고, 남은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우선 인천·부천·김포·시흥을 하나의 광역단체로, 안산·수원·화성·평택·오산을 또 하나의 광역단체로, 남은 경기도를 또 하나의 광역단체로 해서 경인권에 대한민주연방공화국 산하 주정부에 해당하는 광역단체 5개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뒤 충청권, 전북,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강원권, 제주권에 각 주정부가 들어서는 연방제를 꿈꾸고 상상하자.
독일은 인구 8300만명 안팎인데 대략 주정부 16개를 둔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큰 주정부는 인구 1700만명에 달하는 곳도 있지만, 작은 경우 100만명이 안 되는 곳도 있다.
스위스는 전체 인구가 800만명에 불과하지만 주정부 26개로 이뤄진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는 취리히주가 가장 많은데 고작 147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연방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읍장, 면장, 동장을 직접 선출하고, 주민자치회 회장과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이뿐이 아니다. 주정부의 수반과 주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을 물론이고 주정부의 대법원장과 검찰청장도 직접 선출해야하며, 심지어 자치경찰위원장에 해당하는 주정부 경찰청장도 주민이 직접선출 해야 한다.
세상은 이미 고도로 발달하고 복잡하며,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그만큼 무척 다양하고 복잡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해와 요구를 19세기 산업화 시대 정치 모델에 해당하는 중앙집권체제로는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무려 36년 넘게 멈춰 있다. 그 사이 우리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생성형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등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에 연방제를 실시를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에 기초한 연방제 개헌이 필요하다. 서울을 키울 게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 실시로 서울에 집중 돼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각 주정부로 이양 할 때 대한민국에 새 미래가 열린다. 선거 앞두고 겨우 김포시나 서울에 편입하려는 소인배 정치 말고 후대를 위한 큰 정치를 할 때다.